이재명 “기득권 저항 감수하고 강력한 정책 펴야 부동산 해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기득권자 저항을 감수하고 원리 원칙대로 아주 강력한 정책 취하면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6일) 경기도 주최로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0 경기도 사회주택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주택을 포함,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결국 (정책결정권자의)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실제 주거에 필요한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대신 투기 수요 또는 공포 매수를 최소화하고 초장기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굳이 비싼 집을 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비거주, 비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 혜택을 박탈하며 필요하면 특정 영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행사의 주제인 ‘사회주택’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경기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쯤 사업자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