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경수 ‘댓글 조작’ 항소심, 징역 2년

-김형준 "김경수 대권 가능성 적지만, 다른 후보와 연대 가능성 충분"
-김형준 "김경수의 후보 연대-정 총리 행보-재보선 결과, 여권 대선 변수"
-박시영 "김경수, 대선 뛰어들 가능성 희박…유시민에 러브콜 쏟아질 듯"
-박시영 "민주당 내 이낙연-이재명 양강 구도 유지될 듯"
-김형준 "국민의힘, 2011년 무소속 박원순 단일화처럼 범야권 단일화 관건"
-박시영 "안철수, 서울시장 선거 출마 기정사실화…명분보다 실리 택할듯"
-김형준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스냅사진 불과…연말까지 수도권,중도 표심 주목"
-박시영 "민주당-국민의힘 격차 줄어, 민주당 책임론에 무당파도 증가"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 6일(금) 16:00~17:00 KBS1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가 조작되고 있으면서 대선 불복 선언을 사실상 공식화했고 바이든 후보는 누구도 민주주의를 뺏어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 대선 개표 상황 분석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 등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먼저 정치권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두 분의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한마디씩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댓글 조작 혐의 관련해서는 2년 실형 받았고, 선거법 무죄 받았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코너가 정치 관련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대선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대선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대선 과정을 보면요. 아무리 늦어도 내년 11월까지는 모든 절차가 끝나야 됩니다. 또 더 빠르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 9월이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 전에 끝나면 선거가 6개월 남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내리는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아마도 김경수 지사가 직접 본인이 대권 구도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것의 본인이 뛰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충분히 다른 후보와 연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친노, 친문의 적자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여당의 대권 후보 구도는 세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김경수 지사가 누구랑 연대를 할 거냐. 두 번째, 올 개각에서 과연 정세균 총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낙연 대표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김경수 지사가 비록 지금 2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얼마든지 대권 속에서의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시기는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박시영 저는 대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어쨌든 불리한 처지에서 대법 판결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법 판결이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대권을 도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노, 친문의 어떤 적자, 대표주자가 누구냐,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모아질 텐데요. 결국 그런 어떤 바람을 본인은 주장하고 있고 나올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시민 전 장관한테 러브콜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박찬형 유시민 전 장관.

▼박시영 당분간은 이낙연, 이재명 양강 구도가 민주당 내에서는 유지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시민 전 장관의 입장이 아직은 나올 생각이 없다는 걸 명확히 했지만 그런 요구는 계속 이어질 듯합니다.

◎박찬형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권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국민의힘에서 내년 재보선 경선 과정에 우리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 평가단을 도입하는데 당초 50:50 정도 구도였던 그 비중을 시민 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일지가 관심이고, 그리고 이게 과연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행에 성공할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시영 실제로 퍼센티지는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일반 국민은 80, 90 이렇게 높인다고 하는데 그거는 고육지책이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 인사만 가지고는 흥행을 일으키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폭을 넓히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핵심은 뭐냐 하면 안철수, 금태섭 등 외부 인사들이 과연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안철수 대표의 참여 여부는 개인이 그냥 혼자 뛰어들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 대 당 통합이나 연대, 이런 부분들이 뭔가 매듭이 지어진 다음에 도전을 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선에, 어떻게 보면 내부 경선의 시간이 굉장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좀 마무리가 된 다음에 경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이 과연 뛰어들지,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박찬형 김형준 교수님.

▼김형준 실제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후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외부 영입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나온 결과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야권에 있어서의 서울시장 후보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는 무소속으로 누가 나오는지가 더 관심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그래요?

▼김형준 2011년도 당시 박원순은 무소속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서 박영선 후보가 당선됐지만 결국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거든요? 아마 그런 비슷한 모델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경쟁력 있는 후보는 결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자체적으로 바깥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국민의힘이 누구를 선발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스럽게 야권은 범야권 단일 후보를 어떻게 내놓느냐는 것이 더 관건이지,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룰을 바꿔서 외부의 영입을 위해서 국민 비율을 80으로 할지, 90으로 할지, 그거보다는 그 이후에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연합 공천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찬형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면 교수님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김형준 그렇습니다.

◎박찬형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밝혀왔던 입장이랑 좀 다른 뉘앙스의 말을 오늘 아침에 내놨거든요? 그동안은 서울시장 절대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 다른 얘기를 내놨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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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안철수/국민의당 대표(오늘, 국민미래포럼 세미나)
저는 제가 무엇이 되기보다 정권 교체가 되는데 저는 어떤 역할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귀국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녹취>김성원/국민의힘 의원
어떠한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건 서울시장 출마도..

<녹취>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이든지 할 각오입니다.

<녹취>안철수/국민의당 대표
(기자: 약간 답변이 그때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저는 변함없습니다. 같은 말 계속하기가 지겨워서 다른 표현을 썼을 뿐 취지는 같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국민의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이번 재보궐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예산 국회가 끝나면 그때부터 저희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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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서울시장 출마를 묻는데, 거기에다 대고 답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건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다른 얘기 같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형준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국민의힘과 같은 경쟁의 경선에서 들어오느냐는 별개의 문제고요.

◎박찬형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뜻은 아니고.

▼김형준 그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반문 연대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대항하는 것은 필패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보다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자신들의 후보를 내는 거고,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나름대로 후보를 내놓은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후보 말고도 다른 외부 인사까지 해서 아주 나름대로 큰 판 속에서 후보 단일화, 경기를 하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나름대로 후보를 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찬형 경선에 뛰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박시영 저는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나갈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잊고 있는데, 지난번 서울시장 도전했습니다. 3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변수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대선 지지율이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모양새를 좀 구기더라도 결국 서울시장 쪽으로 유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최근의 처지를 본다면 될 수만 있다면, 서울시장이 될 수만 있다면 지금은 외면할 처지가 아니다, 서울시장을. 이렇게 보여지고요. 찬 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이 아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찬형 지금 안철수 대표랑 같이 이제 최근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전에는 서울시장 후보군에 들어 있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쨌거나 금태섭 전 의원 얘기가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기자들이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도 더 큰 반성과 변화가 필요한 정당이다. 이 말 뜻이 변화하면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건지, 거기는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겠다는 건지, 좀 애매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시영 지금은 혁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내부 동력이 별로 없습니다. 실종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과연 시장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판단의 몫이 남아 있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금태선 전 의원을 바로 데려와서 시장으로 내세우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김형준 교수님.

▼김형준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본인도 죽고 국민의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태섭 의원은 끝까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바깥에서 무소속 활동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후보 단일화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후보 무소속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연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금태섭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간다는 거는 뭐 100%는.. 200%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시영 밖에서 제3지대에서 반문 연대, 이런 어떤 활동을 하면서 힘을 좀 키우고 세력을 불리면서 상황을 모색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반문 연대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모색을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박찬형 전혀 들어갈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번에 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내년,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었더니 답변을 내놨는데, 이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답변 직접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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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

<녹취> 윤주경/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성 인지 관점에서 이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녹취>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주경/국민의힘 의원
성 인지 감수성을 위해서 전 국민 학습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녹취>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윤주경/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또 대답 못 하십니까?

녹취>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죄명을 명시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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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에 야당에서 사퇴 요구를 하고 나서서 결국 이정옥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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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에게 좀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최근에 사건들이 잇따랐는데, 여가부의 존재가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역할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화면 보시면 아셨을 텐데, 이게 보니까 말실수가 아니네요. 보고서 지금 읽었어요. 그러면 저렇게 준비를 해와서 말을 했다는 건 저게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못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좀 안타까운데요. 저는 여성가족부 쪽에 많이 참여도 하고 그리고 성 인지와 관련된 제고 방안에 대해서 장관과 같이 많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관의 얘기는 성 인지성과 관련돼서 너무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95년도 북경 UN 여성 대회에서 처음 나온 단어인데요.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정부나 아니면 여당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게 뭐냐 하면, 피해자 중심주의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피해를 본 여성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장관 스스로도 나중에는 사과를 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다고 한다면 이게 성 인지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갖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당이 후보를 내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도식적 답변을 했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엄청난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었던 그런 답변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박시영 대표님.

▼박시영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정권의 눈치를 본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정무적 감각도 별로 없다, 소신도 안 느껴지지만. 여가부가 이제 국민들한테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앞으로 국민들한테 좀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 젠더 이슈들이 많이 불거졌는데, 처벌은 좀 강화하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30대 남자들을 만나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은 20~30대 남자들은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혜택을 받은 게 없는데 사회적 박탈감을 많이 받고 있다,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인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준 내년에 이제 재보선이 있어서 특히 서울시 시민들이 내년에 서울시장으로 어떤 쪽의 후보를 찍을까,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시민들이 어느 당을 지지하고 있을까, 이 부분도 항상 관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결과물이 좀 달라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요. 서울 지역 주민들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굉장히 격차는 아주 작습니다. 30.3% 대 31.4% 반면에 며칠 전 박시영 대표가 있는 윈지코리아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10% 이상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박찬형 격차가 너무 양쪽 조사 결과가, 서울시민들의 의중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이 두 가지 표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해석을 부탁을 드릴게요.

▼박시영 제가 얘기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조사 방식이나 표본, 크기, 이런 것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조사했던, 아시아경제와 함께했던 조사는 안심번호, 흔히 말하는 휴대폰 가상번호 100%로 조사를 했고요. 1000명 조사입니다.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인데 리얼미터 조사한 것은 전국 1500명 조사입니다. 거기에서 서울이 288명만 해당됩니다.

◎박찬형 300명이 안 된다.

▼박시영 300명이 채 안 되는, 그러면 표본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5.7%입니다. 그래서 전국 조사를 했을 때, 1000명 이상의 전국 조사를 했을 때 소지역, 권역별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표본오차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언론이 너무 부각해서 해석을 했는데요.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자신할 수는 없지만 안심번호가 상당히 정확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표본 크기도 저희가 1000명이기 때문에 저희 조사가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리얼미터 측 입장도 사실은 들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서울시민들한테 신뢰를 잃는 부분은 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정부 여당이 내놓는 정책이 서울시민들이, 그러니까 대다수 서울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랑 조금 먼 부분에 있어서 표심을 잃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준 일단은 지금 두 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윈지코리아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가 39%, 그리고 국민의힘은 20%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여론조사가 어떻게 조사하느냐, 또 우리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응답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굉장히 완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어떤 면에서 보면 선전한 거지 않습니까?

◎박찬형 그렇죠.

▼김형준 이게 결국은 경제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은 서울이 굉장히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젊은 세대들도 전월세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현안에 따라서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다 스냅 사진에 불과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조사 결과 보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굉장히 정체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정당 간의 지지도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의 민심의 추세,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관련된 부분 속에서 얼마만큼 현 정부의 추진을 하는 정책이 실은 서울시민, 특히 20~30대와 중도층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지금도 보면 리얼미터 조사를 본다든지 또는 나름대로 다른 조사를 보면 이 중도층의 표심이 굉장히 지금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조사 결과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두 계층, 20~30대 젊은 층과 중도층의 표심을 앞으로 두 정당이 이제 뭐 예산 국회도 끝나고 나서 연말까지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냐가 더욱더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박시영 대표님 계속 뭔가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뭐 따로 말씀을..

▼박시영 아니, 저희 이제 조사에서도 실제 서울시장 당선에 어떤 세력을 희망하는지,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 이 조사에서는 양당 간의 격차가 확 줄어듭니다. 3%포인트 차로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 얘기는 분석을 해봤더니 양당 간의 격차는 저희 조사에서 1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줄어들까, 3%포인트로. 첫 번째는 책임론, 민주당이 원인 제공자로서의 책임론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당파에, 보수 정당에 실망해서 무당파로 가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수 성향의 무당파가 많기 때문에 그 무당파가 국민의힘 쪽으로 쏠리고 있다, 후보를 선택할 때는. 그리고 세 번째는 각 당의 지지층 간의 충성도가 다르더라. 분석을 해봤더니 국민의힘 지지층의 충성도가 더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충성도보다. 이런 것 때문에 실제 후보를 선택할 때는 격차가 크게 좁혀지더라. 그리고 결국은 앞으로의 관건은 부동산 문제하고 개혁 법안에 대해서 과연 성과를 낼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인물의 경쟁력, 이 세 가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부동산은 아마도 내년 4월 재보선 이전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 또 출석해서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발언을 내놨는데요. 많은 얘기들을 내놨습니다. 한번 얘기 듣고서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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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 수사를 하거나 과잉 수사를 하거나 총장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보와 언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녹취>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범죄자하고 장관님하고 맞춰가지고 수사 지휘권 세 번씩 발동해서 검찰총장 손발 다 묶어놨는데..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그건 의원님 주장이시고.

<녹취>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도 안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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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김학의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 이런 것을 보더라도 검찰은 현재의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습니다. 사과 없이 개혁은 없습니다. 특활비는 대검에서 일괄 받아가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임의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죠.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녹취> 김종민/민주당 의원
어디에다가 쓸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결정하는 거죠.

<녹취> 김종민/민주당 의원
총장이 그냥 마음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아요?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총장 주머닛돈처럼..

<녹취> 김종민/민주당 의원
집행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주는 과정에서는 매뉴얼이 없는 것 같고요. 총장의 임의로 주는 것 같고, 그걸 받는 일선 청에서는 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 하는 일선의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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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월성 1호기 관련해서 검찰 수사하는 것을 두고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것 역시 정치 수사다, 검찰권 남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검찰총장이 대전지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검을 방문한 다음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다 보니까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시영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를 고발했죠. 고발했는데 한 2주 만에 지금 수사에 착수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 방문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타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사가 지지부진했는데, 야당이 고발했다고 바로 수사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인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하지도 않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 수사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의혹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 총장 스스로가 대권 후보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다 보니까 정치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앞으로 조심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실제로 에너지 정책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정책 감사를 감사원의 영역입니다. 만약에 정책 감사에 대한 것을 수사로 들어가게 되면 감사원의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감사원이 이거 조사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박찬형 해 달라.

▼김형준 그럴 경우는 얼마든지 그거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부의 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하면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보편적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거꾸로 빨리 감사원도 지난번에 경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당시의 산자부 장관과 관련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감사원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지 오해들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얼마만큼 신중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게 다 정치 과잉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추미애 장관이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사실과 관련된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만약에 사실과 어긋난 부분들이 자꾸로 국회에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에 지금 장관은 전혀 ** 않다고 얘기하는데 또 대검에서 아니다, 매달 수천만 원을 내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혼돈이 온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정세균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다툼과 갈등을 보인다는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좀 나름대로 잘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씩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김학의 사건 같은 걸 들면서 검찰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만약에 사과를 안 하면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게 만들겠는지, 이 부분은요?

▼박시영 아니, 구체적 방법은 추 장관이 알아서 방법을 찾을 것 같은데, 저는 BBK 문제, 그리고 김학의 사건에 관련해서 적어도 책임이 있는 사과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 수뇌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결국 검찰이 편파적 수사,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할 때, 이런 사안들을 목격하면서 검찰이 정말 문제 많다. 그래서 대국민 여론조사 해보면 신뢰도가 거의 바닥입니다, 검찰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두 가지 축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를, 사과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과를 하면서 어떻게 검찰권의 권력을 남용할 것이냐에 대한..

◎박찬형 남용을 막을 것이냐를.

▼김형준 그러니까 막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맞는 것이지, 뭐 그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하여튼 검찰이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찬형 사과도 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종합적인 대책까지 다 발표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

▼박시영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겁니다.

◎박찬형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김형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