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공공임대 문제’ 도마…“사실 관계 파악중”

입력 2020.11.06 (19:31) 수정 2020.11.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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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5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편법으로 매각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문제가 다시 한 번 지적됐습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서민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이를 악용하는 임대사업자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벌금과 과태료 처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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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예결위 ‘공공임대 문제’ 도마…“사실 관계 파악중”
    • 입력 2020-11-06 19:31:55
    • 수정2020-11-06 19:37:43
    뉴스7(광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5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편법으로 매각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문제가 다시 한 번 지적됐습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서민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이를 악용하는 임대사업자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벌금과 과태료 처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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