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바이든의 ‘그린 뉴딜’…K-배터리·전기차 준비됐나?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1월9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11.09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ET WHY입니다. 미국이 바이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고수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4년 만에 마감되면서 세계 경제 질서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우리도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기죠.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제는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불러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ET에서 연일 계속 시장 흐름을 주시하고 있는데, 오늘 원화 가치와 코스피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바이든 효과인가요?

[답변]
바이든 효과라기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효과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현재 요맘때쯤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인사는 건네는 게 보통 관례였는데, 지금 거의 불복에 가까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에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고 달러의 약세, 원화의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종의 트럼프 리스크군요. 기관마다 바이든 시대를 전망하는 자료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상의에서 낸 자료를 한번 보면요. 바이든의 이름, B, I, D, E, N. 이 알파벳마다 의미를 부여했어요. 첫 번째 보면 B, 동맹과의 연대입니다. 동맹하면 안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경제 동맹이라는 의미가 또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통상 정책에서는 어떤 변화를 예상해야 될까요?

[답변]
일단은 트럼프 때랑은 좀 많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때만 하더라도 일방적인 미국이 어떻게 보면 독자주의가 주로 관심사였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물론 중국과 미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삐거덕거리긴 하겠습니다만, 동맹 관계를 내세우면서 오히려 통상에 대해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는 선택지가 눈앞에 놓여 있고 어떠한 선택을 좀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중국과 싸우긴 싸우되 다른 방식으로 싸우겠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시행했던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이런 게 다시 원상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위주로 짜인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중국이 일정 부분 양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원상 복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죠.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어느 정도 또 들어주는 면도 나오면서 통상에 대한 압박을 계속 줄여주는 면도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서울에 방문했을 때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은 확실하게 줄을 서라. 미국 편이냐, 다른 편이냐. 그 연장 선상에서 미래를 내다본다면 한국에 대해서 모종의 통상 압력이 가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전임자랑 비교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미국만 내세웠다면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전략보다는 우리가 서로 간에 동맹국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 통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까지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세우면서 통상 압박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욱더 어려운 선택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결코 만만치 않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에 자국산 구매 플랜, 바이 아메리칸 정책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업그레이드될 가능성, 이런 것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답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현재 탄소세 부과라든지 아니면 탄소배출권을 2035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분명 원가의 상승 부분들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뉴 그린 정책과 맞물려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한층 대응하기에는 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찌 됐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내세우겠다는 면에 있어서 한미 간에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통상 구도에서는 아무래도 바이든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단어 E를 볼까요? 에코, 환경이 핵심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 현지 수출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그런 압박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 어떻게 보세요?

[답변]
그렇겠죠. 아무래도 비용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탄소세 부과라든지 배출권을 제로화하게 된다면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를 쓰지 않겠다는 것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생산 라인도 바꿔야 하고 여러 가지 소재도 바꿔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앵커]
규제와 동시에 육성 방안도 내놨습니다. 연방 정부 차량, 관용차겠죠. 그리고 스쿨버스,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일자리 100만 개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에는 일종의 기회의 시장이 열린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 위주로, 자동차라든지 미국 관용차라든지 스쿨버스가 미국에 특화된 차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앵커]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이 앞으로 기름값,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대한상의 같은 경우에는 Increase라고 해서 유사 상승을 전망했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답변]
대한상의에서는 공급의 부족,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수요의 부족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뉴 그린 정책들이 이용된다면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면 생산된 공급량보다 수요가 줄어들면 유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앵커]
국내 시장에서 또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노스코리아 (North Korea), 대북 정책, 대북 리스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바이든, 외교통이라고 들었습니다. 외교 분과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요. 이런 대북 정책이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신호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답변]
바이든 당선인이 에피소드가 상당히 있는데,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과 어떤 친밀감, 이런 걸 내세우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 시대에서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된다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러한 대북 정책이 있게 된다면 예측 가능성이 늘어나고요.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늘어난다면 우리의 대북 리스크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것저것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