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금감원 쇄신이 먼저다’

이젬마 객원 해설위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사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제재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들의 최고경영자를 해임 등 중징계 하겠다고 예고한 뒤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순서가 맞는 건지, 과연 금융사만 제재하는 게 맞는 건지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지만, 금감원의 책임과 쇄신 문제가 선행돼야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첫째, 2018년부터 외신에서 무역금융펀드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1~2년 새 라임의 펀드 규모가 업계 1위로 급부상했고 특정상품에 쏠림현상이 나타났는데도 감독에 소홀했습니다. 셋째, 금감원의 전현직 직원들이 펀드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 역시 내부통제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금융사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놓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근거로 제시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통제 기준에 관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게 금융사들의 주장입니다.

금감원은 감독실패나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도리어 ‘독립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조직이 금융위에 예속돼 시장 상황을 즉시 감독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실 감독과 직원들의 비리 문제가 잇따라 터지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독립성 강화 주장에 앞서 부실감독과 비리 연루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금감원의 쇄신이 먼접니다. 그래야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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