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IN] 중국, 호주산 수입 금지…‘호주 때리기’ 왜?

입력 2020.11.10 (10:49) 수정 2020.11.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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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지난 상반기부터 호주산 물품에 대해 대대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게 중국의 주장이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구촌인>에서 살펴보시죠.

[리포트]

살아 있는 호주산 바닷가재 20톤이 중국 상하이공항에서 폐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호주산 바닷가재는 지난달 30일부터 상하이 세관의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례적인 지연이 아니라 합법적인 검역 절차라고 답했습니다.

[왕웬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 "이 조치는 관련 법과 규제에 규정된 조항을 충족하고 중국 소비자를 위한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주는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한 차별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검역 기준을 높혀 의도적으로 세관 통과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바닷가재 통관이 막힌 날, 중국 당국은 퀸즐랜드산 목재와 호주 최대 곡물 수출업체의 보리 수입도 금지했습니다.

목재에서 나무좀이 발견됐고, 보리에는 곤충이 섞여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국이 호주산 물품 수입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건 지난 5월부터입니다.

첫 품목은 호주산 보리로 74%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어 일부 호주 육가공업체가 생산한 소고기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8월 들어서는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모두 법률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내세웠습니다.

[자오리지안/중국 외교부 대변인 : "정상적인 반덤핑 조사입니다. 관할 당국은 7월 6일 중국 와인업계에서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양국의 갈등이 중국의 호주산 물품 수입금지를 불러왔다고 지적합니다.

호주가 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미국에 동조해 중국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자 중국이 보복에 나섰다는 겁니다.

중국이 호주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임을 이용해 호주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수입품으로 시작된 중국과 호주의 갈등은 지난 9월엔 언론 분야로까지 번졌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중국계 호주인 기자가 자택에 구금된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내 호주 기자들이 잇따라 귀국했습니다.

호주는 자국에 머물고 있는 일부 중국 기자들의 숙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맞섰습니다.

[사이먼 버밍엄/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 : "오랫동안 중국과 어려운 영사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권 등 다른 분야에서도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양국의 상호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자국민들에게 호주 유학은 물론 여행까지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등 사태는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에서 불거진 호주와 중국의 갈등 양상이 경제는 물론 다른 분야에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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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IN] 중국, 호주산 수입 금지…‘호주 때리기’ 왜?
    • 입력 2020-11-10 10:49:36
    • 수정2020-11-10 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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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지난 상반기부터 호주산 물품에 대해 대대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게 중국의 주장이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구촌인>에서 살펴보시죠.

[리포트]

살아 있는 호주산 바닷가재 20톤이 중국 상하이공항에서 폐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호주산 바닷가재는 지난달 30일부터 상하이 세관의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례적인 지연이 아니라 합법적인 검역 절차라고 답했습니다.

[왕웬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 "이 조치는 관련 법과 규제에 규정된 조항을 충족하고 중국 소비자를 위한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주는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한 차별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검역 기준을 높혀 의도적으로 세관 통과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바닷가재 통관이 막힌 날, 중국 당국은 퀸즐랜드산 목재와 호주 최대 곡물 수출업체의 보리 수입도 금지했습니다.

목재에서 나무좀이 발견됐고, 보리에는 곤충이 섞여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국이 호주산 물품 수입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건 지난 5월부터입니다.

첫 품목은 호주산 보리로 74%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어 일부 호주 육가공업체가 생산한 소고기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8월 들어서는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모두 법률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내세웠습니다.

[자오리지안/중국 외교부 대변인 : "정상적인 반덤핑 조사입니다. 관할 당국은 7월 6일 중국 와인업계에서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양국의 갈등이 중국의 호주산 물품 수입금지를 불러왔다고 지적합니다.

호주가 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미국에 동조해 중국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자 중국이 보복에 나섰다는 겁니다.

중국이 호주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임을 이용해 호주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수입품으로 시작된 중국과 호주의 갈등은 지난 9월엔 언론 분야로까지 번졌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중국계 호주인 기자가 자택에 구금된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내 호주 기자들이 잇따라 귀국했습니다.

호주는 자국에 머물고 있는 일부 중국 기자들의 숙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맞섰습니다.

[사이먼 버밍엄/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 : "오랫동안 중국과 어려운 영사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권 등 다른 분야에서도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양국의 상호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자국민들에게 호주 유학은 물론 여행까지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등 사태는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에서 불거진 호주와 중국의 갈등 양상이 경제는 물론 다른 분야에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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