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전 법무장관 “윤 총장, 검찰총장이 마지막 자리여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검찰총장이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선다면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장)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중립성·공정성은 흔들리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검찰개혁이었다"며 "윤 총장은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보다는 오히려 검찰권의 수호,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윤 총장이 최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그것만 눈을 부릅뜨고 바라본다면 이것 역시 균형감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장관의 적법한 지휘권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권력기관이든 통제받지 않으면 월권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스스로 권력기관으로 변해가는 걸 차단하는 게 장관의 중요한 역할이며 수사지휘권 외엔 다른 수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되는 법무부와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상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2018년에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한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며 "검찰에 다 내려 보내 다시 법무부로 (보내) 법무부의 특활비로 쓰느냐, 아니면 법무부에서 먼저 (쓸 예산을) 제외하고 내려 보내느냐는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상납 구조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