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범죄 심리’ 이수정, 국민의힘 경선준비위 합류

- 이수정 "국민의힘 경선준비위 합류…재보궐 경선 여성가산점 합의"
- 이수정 "'피해자' 용어도 못 쓰는 건 비정상…민주당도 불렀으면 갔을 것"
- 이수정 "차기 서울·부산시장, 젠더 감수성 필요…유권자 절반이 여성"
- 이수정 "정치 직접 안 해…비례는 더더욱 생각 없어"
- 이수정 "가장 해결하고 싶은 미제 사건은 '개구리 소년'"
- 이수정 "법무부 보고서, 조두순 재범 위험 거론…보호수용법 통과돼야"
- 이수정 "피해 막기 위해 연대와 관심 필요…청와대 청원도 방법"
- 이수정 "사이버 성범죄, 잠입 수사 허용·상습 유인죄 추가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 10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대형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찾는 전문가죠. 오늘은 어떤 한 사건만 보지 않고요. 성범죄부터 사회 안전망까지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먼저 이것부터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4월 재보선 경선 준비위에 합류를 하셨는데 그 소식 전해지고 난 다음에 언론에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관심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관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수정 글쎄요, 좀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이 애당초에 없고 그리고는 이제 국민의힘을 도와주게 된 연유도 성폭력대책특위 때문에 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난 한 2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법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을 입법할 기회를 준다고 해서 사실은 참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열심히 활동하는 걸 보시고 경선위에 합류를 좀 해 달라. 왜냐하면 이 경선이 또 여성의 인권과 연관된 경선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입법 활동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합류를 하겠다고 대답을 드렸는데 그게 일파만파 어떤 여러 가지 평론의 대상이 될 줄은 사실 상상을 못 했습니다.

◎박찬형 특히 누리꾼들 보면 댓글들 많이 쓰더라고요. 왜 하필 국민의힘으로 들어갔느냐, 이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요.

▼이수정 원래 저는 17대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토론회나 또 발표도 해달라, 좌장을 해달라, 이런 데 주로 참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연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갑작스럽게 한쪽 당에서는 좀 이렇게 언급이 어려운 시점이 있었어요.

◎박찬형 한쪽 당.

▼이수정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서울시장 사건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좀 그런 이슈들이 좀 공전을 하고 있던 그 정도 시점에 저는 그래도 계속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고, 그런 타이밍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참여를 해 달라. 그래서 뭐 입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제가 국회의원도 할 생각이 없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입법안들을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 그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사실 없었던 거죠.

◎박찬형 그런데 이제 입법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여당이 거대 여당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여당에 들어가면 원하는 입법을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까지 보일 겨를은 없었겠네요?

▼이수정 일단은 정치를 할 생각이 일단 없었고요. 더군다나 비례를 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류의 제안은 저에게 별로 어트랙티브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입법을 할 수가 있으면 된다, 좌든 우든 별로 중요한 문제는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그렇게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그 시점에 저를 만약에 성폭특위에 참여를 시켰으면 갔겠죠.

◎박찬형 민주당에서 불렀으면 민주당에도 분명히 갔을 거다.

▼이수정 네, 그런데 그런 위원회가 이야기가 되기가 어려운 시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보호수용 제도도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께 많이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는 20대 국회 때 법무부에서 보호수용제를 발의했던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논의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됐고, 그리고는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지금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지칭하기 어려웠던 타이밍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제 피해자라고 지칭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피해가 입증이 안 됐는데 왜 피해자라고 하느냐는 비판에 놓이다 보니까, 피해자라는 것은 피해자 지원법이나 피해자 구조기금법(?)에도 이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를 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부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에 빠졌던 거죠.

◎박찬형 지금 방금 말씀하신 피해자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치인들 개개인이 이제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 이 분야의 전문가인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조언을 해줬다면 충분히 논란이 안 될 수 있는 사안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가해 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못 거치는 게 아니거든요.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을 때조차도 피해자는 피해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지칭도 못하게 하는 현상을 보면서 이거는 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던 차였던 거예요.

◇김정윤 궁금한 거는 지금 성폭력대책특위가 아니고 경선준비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선준비위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수정 그냥 위원 중의 한 사람, 민간위원일 뿐이고요. 제가 경선위원으로 이제 수락을 하게 된 연유는 여성에 대한 이슈를 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을 후보로 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은 충분히 좋은 후보가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여성 이슈에 대해서는 꽤 많이 알고 있는 정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은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이고 하다 보니까 후보를 내는 데 좀 양성 평등적이고 여성 이슈에 해박한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김정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계신가요?

▼이수정 지금 이제 경선 룰을 정하고 있고요. 아직은 완전히 다 경선 룰을 정한 건 아닙니다. 토의를 계속하고 있고, 저도 이제 한편으로는 저의 이미지만 소비시키고 그러고 나서는 친여성적인 그런 어떤 경선 룰 내지는 양성 평등적인 경선 룰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쩔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회의에 빠지지 않고 지금 거의 10번 되는 회의를 사실은 저는 직장이 수원이기도 한데, 그때마다 여의도까지 와서 회의를 다 참석해서 계속 이제 푸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성 가산점을 주기로는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아마 여성 가산점을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형 여성 가산점을 주기로는 했는데 어느 정도 수위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요.

▼이수정 아직 회의 중입니다.

◇김정윤 우리 정치권의 인권 감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사례가 있어서 일단 영상을 보고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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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류호정/정의당 의원(지난달 19일)
허위 기재 사항 발견 시 채용 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녹취> 최창희/공영홈쇼핑 대표(지난달 19일)
그 당시에는 계약직, 정규직, 이런 게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녹취> 류호정/정의당 의원(지난달 19일)
그렇다고 해서 허위 기재가 용인되지는 않고요.
<녹취> 최창희/공영홈쇼핑 대표(지난달 19일)
허위 진술로.. 어이, 허위 기재라고..
<녹취> 류호정/정의당 의원(지난달 19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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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2020년 21대 최연소 여성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중 어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불거지고, 민주당은 닷새 후 사과를 했지만 그 대상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서 논란을 더 키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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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해찬/전 더불어민주당 대표(7월 15일)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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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비판이 거세지자 이틀 뒤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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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해영/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7월 17일)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피해자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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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야당이라고 특별히 다르진 않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연약한 여인으로 표현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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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종인/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8월 4일)
자기가 데리고 있던 비서들, 연약한 여인들에 대해서 행한 여러 가지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좌우지간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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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보신 모습이 모든 정치인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일부만 저희가 발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관료들이라든지 저렇게 툭툭 내뱉는 저런 발언들은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이수정 글쎄요. 뭐 여전히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 정치인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저런 인식을 갖고 계신다. 심지어는 정치인이 아니신 분도 그렇고 정치인이신 분까지도 상당 부분 양성을 평등하게 놓고, 또 연령에 관계 없이 여성을 인격체로 대우하는 데는 좀 아직도 서툰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김정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조사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 네, 저는 인권위를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공소권이 없어서 지금 증거들을 압수를 할 수가 없어서 상당 부분 진실의 100%를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아마도 인권위에다가 피해자 측에서 갖고 있는 증거들은 다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 진술도 충분히 신빙성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성폭력 사건을 여러 번 참여해왔기 때문에 피해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피해 진술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여전히 이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상당 부분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사건의 윤곽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인권위의 조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그 사건 본질보다는 이 피해 여성에 대하여 2차적으로, 또 3차적으로 가해진 그 조직 내에서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절차,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조직 내의 피해 사실이 덮이는 그런 문제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박찬형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이유가 양쪽이 비슷합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그게 꼭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여야가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시대적 가치라고 할까요? 그걸 제시한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수정 일단은 양성 평등적 의식, 젠더 감수성, 그리고 여성의 이슈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 어차피 유권자의 반이 여성입니다. 과거와 같지 않아서 여성들이 모두 독자적인 의사결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남편이 시키는 대로, 남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투표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유권자, 여성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이제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이 젊은 층들이 겪는 어려움이 최근에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면 더더욱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박찬형 각 당의 경선 과정이든 아니면 최종 시장을 뽑는 과정에서 이를 검증하는 그런 단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얘기가 조금 흥미로운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이수정 네.

◎박찬형 그쪽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이신데, 시청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가지 좀 화면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볼까요? 사이코패스의 심리를 분석을 많이 하셨을 텐데, 몇 마디로 주고받다 보면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알 수 있나요?

▼이수정 어떻게 아나요?

◎박찬형 모릅니까? 오랜 대화가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까?

▼이수정 네, 뭐 대화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수용자들, 범죄자들을 면담할 때는 일단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객관적 사실을 일단 다 리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능수능란하게 하기 때문에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금방 그들의 거짓말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두로 나오는 진술은 절대 믿지 마라,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 대학원생들을 교육할 때, 제가 언제나 교육하는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걸 믿지 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객관적 정보를 뒤져라.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면담을 하는 겁니다. 면담을 왜 하느냐? 객관적 정보에 있는 내용을 얼마큼 속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이지, 면담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믿어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몇 마디면 절대 그거로는 알 수 없다.

◇김정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이코패스들이죠? 이춘재나 유영철, 고유정, 이렇게들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사이코패스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수정 글쎄 점수를 그냥 뭐 이렇게 지표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측정의 오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그래도 러프하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유영철이나 이춘재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냉혈한에 가까울 것이다. 결국에는 사이코패스라는 건 어려운 얘기인데요. 한국어로는 냉혈한입니다. 냉혈하다는 건 뭐냐,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이해 못 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이해 못하는 사람만이 여러 명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춘재나 유영철이 사실은 연쇄살인범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훨씬 더 피해자에 대한 피해도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박찬형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범죄자들도 아까 말씀하신 유영철이나 이춘재, 이런 범죄자입니까?

▼이수정 아니요. 저는 정남규라는 연쇄살인범이 있었는데 그분을 면담하면서 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뭔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보고서를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제일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회적인 모습을 안 한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가 유영철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거라는 이야기를.

◎박찬형 그런 얘기를 해요?

▼이수정 굉장히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게 진짜 인생의 목표인 양. 그건 결국 자기가 이제 평가자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를 고민하지 않고 심지어는 미결 단계에서조차 거짓말을 늘어놓는, 또는 장황하게 얘기하는 게 대체 사회적인 존재는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서 그런 사람들이 제일 특이하다고 느껴집니다.

◇김정윤 마지막 질문입니다. 꼭 해결하고 싶은 미제 사건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수정 글쎄 미제 사건들이 뭐 꽤 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미제 사건 중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개구리소년 사건, 뭐 이런 거는 피해자가 전부 아이들이었고, 지금 같으면 사실 그게 미제가 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 연쇄 살인 못지않게 개구리 사건도 사실은 옛날 그 당시에 일어난 현장이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을 그냥 다 잃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 해결을 못 할 것 같긴 합니다.

◎박찬형 그 사건이 만약에 최근에 일어났다면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었겠네요.

▼이수정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시에 남아 있었다고 해요. 아이들의 시신에 남아 있는 어떤 공통된 흔적들,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됐었는데 그것이 보존이 안 되다 보니까..

◎박찬형 그게 중요한지 모르고.

▼이수정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도 DNA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게 보존이 안 됐던 거죠.

◎박찬형 이 얘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조두순이 이제 출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여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 사회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 본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재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교정 시설 내에서 있었던 활동을 저는 분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법무부에서 교정 본부에서 보고서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조두순이 했던 얘기, 그리고는 심리 평가의 결과, 이런 것들 다 토대로 봤을 때 법무부의 보고서는 재범 가능성이 완전히 소각되지 않았다. 아직도 소아성애자 경향이 불안정하다. 이게 이제 보고서의 결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 그 내부에도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보고서가 근거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찬형 조두순이 이제 돌아온다고 하니까 지금 안산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기존에 있는 CCTV 외에 3800여 대 더 증설한다고 하고 전담 인력 확충한다고 하고 아예 24시간 그 사람만 담당하는 사람을 둔다고도 하고요. 또 청원 경찰도 6명 둔다고 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시가 나설 정도로 경찰이 대대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될 사안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제가 이 건에 대해가지고 분명하게 가타부타 얘기를 할 입장이, 미래를 내다보기는 힘들지만요. 그러나 이제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예컨대, 지금 이런 정도의 10명의 포졸이 1명의 도둑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시간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니까 낮 시간대는 아닙니다. 보통 보면 밤 시간대가 이제 문제고요. 그리고 집 안에서 만약에 혼자서 여러 가지 인터넷망을 통해가지고 음란물에 노출이 잔뜩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까지 지금 컨트롤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낮에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한 서너 병 사놨다가 밤에 음란물을 보면서 만취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건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런 제도로는 도저히 막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박찬형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이, 지금은 이제 법이 없다 보니까 시가 나서서, 경찰이 나서서, 인원을 늘려서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계속 그동안 강조하셨던 부분은 보호수용법을 주장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것도 발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수정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호수용법이 상당 부분 야간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거다.

◎박찬형 특히 야간.

▼이수정 라고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 보호수용법은 사회보호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송감호소처럼 아주 멀리 어디 시설을 밑도 끝도 없이 지어놓고 사람들을 갖다 가두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데 보호수용법은 뭐냐, 일종의 보안 처분으로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일반적으로는 야간이 위험하잖아요? 더군다나 혼자서 집에 있으면서 성매매를 하는지 음란물을 보는지 지금 전혀 컨트롤할 길이 없으니까, 바깥에 돌아다닐 때는 전자팔찌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밤에, 야간에 음주를 못 하게 한다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못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발의된 보호수용법은 야간에 시설에, 지정된 시설에 먹고 자고 보안이 있는 시설에서 결국은 생활하도록 하자, 낮에는 전자 감독을 하는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도록 허용하자, 이런 겁니다.

◎박찬형 밤에만 그 시설에서 이용하도록 하자.

◇김정윤 그런데 이 법안이 인권 침해라는 부분에서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국민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흉악범은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는데, 또 조두순이 나온다고 하니까 피해자들은 또 도망갈 준비,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그렇습니다.

◇김정윤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당장은 뭐가 있을까요?

▼이수정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안 처분입니다. 이게 형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자발찌를 차고 낮에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처분은 위헌 논란에, 과거에 전자발찌조차도 위헌 논리에 휩싸였지만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수용제도, 이것을 보안 처분의 형태로 만일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굳이 무슨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가 있느냐, 인권 침해냐, 제가 볼 때는 우리도 밤에 집에 가서 자잖아요. 그들도 밤에 정해진 곳에, 숙소에 가서 자는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형벌처럼 취급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가 뭐냐, 사법 제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법 철학이 무엇이냐,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피해자가 잘못한 게 뭐냐, 왜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이사를 가야 되고 왜 잘못한 사람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백주대낮에 마구 돌아다녀도 우리가 어떻게도 할 수 없느냐, 그게 과연 정의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진보된 토론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지금 교수님이 어떤 해결 방안으로 얘기하신 건 법안 마련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것 말고도 우리 사회의 연대의 힘도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거기에서 여성 사회가 같이 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성들이 연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 잠깐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면 먼저 보시고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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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1 까불이가 진짜로 동백을 노렸다는 겨?

여2 근데 사실 난 말여, 동백이가 잘못되면 엄청 찜찜할 것 같어.

여3 근데 옛날에는 다들 동백이 오고 까불이도 나왔다고 말들 많았잖어.

여4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요? 조석으로다가 6년을 안면 트고 살았으면 식구지.

여5 아무래도 말이여. 동백이는 그냥 죽게 냅두면 안 되겄어.

남1 나쁜 놈의 폭주는 우리 속의 가장 보통의 영웅들을 깨운다. 옹산의 소소한 히어로들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여6 네가 향미 죽였지? 야, 이거 향미 500잔이야. 너 진짜 까불면 죽는다.

남1 동백 씨는 내가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6 야, 네가 까불이야? 어? 이게 무슨 어디서 깝치고.. 확 그냥..

남1 동백이는 동백이가 지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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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저 드라마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저건 사실 이제 드라마 상황 아닙니까?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박찬형 우리 주변 이웃들을 보면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과연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교수님이 얘기하신 어떤 우리 사회의 연대라는 게 저렇게 이웃 간의 연대, 이거를 얘기하시는 건지, 우리 분절화된 사회에서 저게 가능한 건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수정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너무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저런 종류의 아주 밀접한 커뮤니티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찬형 그렇죠.

▼이수정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그전보다는 훨씬 많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사례로 국회 청원 게시판이나 청와대 게시판을 저는 예를 들고 싶어요. 거기에 사실은 한 번 클릭하는 사람들, 사실 보통 사람들입니다. 지금 더 동네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런 숫자들이 모이면, 예컨대, 스토킹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사실 그런 여론은 아주 큰 어떤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은 그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치인들은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해 달라, 이게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연대입니다. 결국은 조두순의 피해 아동이 안산을 떠나지 않게 해 달라, 그게 사실은 지금 제가 떠드는 목소리인 거예요. 여기에 연대해 달라. 왜 피해자는 부당하게 떠나야 하느냐, 피해자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피해자는 지금 아까 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그 지역의 여러 사람들의 조력으로 지금 이제 겨우 20살이 된 성인이 되어가는, 그러나 여전히 아픔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까지 생존했던 이유는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조력이 보이지 않게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두순의 출소로 지금 그 피해 아동이 그 동네를 떠나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형벌이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정당하냐,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같이 높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는 보호수용법만큼은 이번 참에 꼭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아동성폭력범이 다시 재범을 하는 숫자가 1년에 50명~60명입니다. 우리가 그 가해자들의 이름 석 자를 몰라서 그런 거지, 조두순보다 더한 사람들도 사실은 많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막으려면 여러분의 관심이 호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박찬형 국회에서 그것이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교수님이 주동해서 빨리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바일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N번 방 건도 그렇고요. 손정우 사건, 데이팅앱 관련해서. 계속해서 디지털 성범죄들은 잇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사법당국이 더 뒤늦게 쫓아가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수정 그렇죠.

◎박찬형 이걸 좀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수정 업자들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집단 소송을 해가지고 망하게 만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하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작은 IT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무조건 그렇게 징벌적으로는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한데요. 그중에 이제 입법을 희망하는 것은 이제 잠입 수사와 같은 수사관들이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 신분을 위장할 수 있게.

◎박찬형 그것도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수정 네, 그것도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피해를 당하기 전에 아이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상습 유인죄, 이런 것들을 죄명에다가, 아청법에다가 넣어서 개정을 좀 해 달라, 이것을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박찬형 오늘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김정윤 시사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