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10억 소송 휘말린 마라도 선착장 어떡하나” 외

다양한 제주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먼저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한라일보 이상민 기자의 "10억 소송 휘말린 마라도 선착장 어떡하나" 기사입니다.

2년 전 마라도 바지선 선착장에서 파도에 휩쓸려 숨진 피해자 유족들이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한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2018년 9월 마라도 바지선 선착장에서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관광객 2명의 유족이 제주도를 상대로 10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고, 이르면 26일 선고가 예상됩니다.

유족들은 안전 시설 미흡으로 사고가 났다며 제주도의 배상 책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바지선 선착장 주변 바다에서는 2012년에도 일가족 3명이 파도에 휩쓸려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일대에 너울성 파도가 잦아 2012년 사고 후 출입 제한 안내문과 구명장비가 설치됐지만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는데, 올해 7월부터 항만 내 위험 구역을 무단 출입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마라도 바지선 선착장은 무허가 시설로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라도 주민들이 이 선착장을 통해 차량과 유류 등을 운송 받고 있어 폐쇄하기도 힘들고, 마라도는 섬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새로운 시설도 어렵다 보니 행정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마라도 선착장 인명 사고 이후 속보를 취재한 한라일보 이상민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복지 위기가구

시사용어사전 이어갑니다.

제주도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죠.

여기서 위기가구란 무엇일까요?

오늘의 시사용어로 '복지 위기가구'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복지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하는데요,

흔히 생각하는 저소득층,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실직이나 폐업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도 이에 속합니다.

복지 위기가구로 지원을 받으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엔 복지담장자와 상담이 이루어지는데요.

대상자에 따라 생계비나 의료비 긴급 지원이나 돌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가구도 위기가구로 지원을 하는데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이 지난달까지였지만 신청이 저조해 정부는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기한을 늘려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초중고 12일부터 ‘전체 등교’ 가능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모레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체 등교수업이 가능해집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기존 과대학교로 분류된 초중고등학교 32곳에 대해 학교 여건과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3분의 2를 유지하거나 전체 등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확대 등교가 가능했던 초중고등학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3분의 2 밀집도를 유지한다고 해도 초등학교 1~2학년의 매일 등교와 특수학교 등의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됩니다.

내년 교육청 예산 1조 2천억 편성, 도의회 제출

제주도교육청이 1조 2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시설개선 기금 6백40억 원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 1조 2천3백억 원을 편성했다며, 4차 산업혁명 미래 교육 기반 조성에 211억 원, 코로나19 예방과 노후 체육시설 기능 보강 등에 153억 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서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힌 고교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 29억 원과 관련해 교육감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분기 제주지역 소매 판매 30.4%↓…역대 최고 감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 3분기 제주지역 소매 판매가 유례 없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매 판매는 1년 전보다 30.4% 감소하며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2010년 통계 작성이래 최대 감소 폭을 보였습니다.

제주지역 소매판매는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고, 감소 폭도 커지고 있는데 관광객 감소로 인한 면세점과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4·3단체들, ‘4·3특별법 연내 통과’ 공동행동 나서

4·3유족회는 오늘(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4·3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켜 국가 폭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고 4·3범국민위원회 등도 국회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4.3유족회와의 간담회에서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개정안에 담긴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와 배보상 근거 마련,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며, 4·3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당이 역할을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모레 4·3특별법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달 중에 법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4·3 유해발굴·유전자 감식 반영

내년 정부 예산안에 4·3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 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4·3 추가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위한 사업비 8억7천만 원으로, 제주도는 앞으로 국회 절충을 통해 사업비 증액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발굴된 4·3 유해는 405구로 이 가운데 유전자 감식을 통해 133구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