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중대재해’ 처벌…정치권 합종연횡?

- 권성동 "산업재해 줄일 제도적 장치 필요하나 법률 간 통일성 필요"
- 정청래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민주당-정의당 갈라치기"
- 권성동 "법무부 장관도 특수활동비 사용…秋 스스로 긁어 부스럼"
- 정청래 "秋, 특활비 안 썼다는 입장…이번 기회에 운영비로 이름 바꾸자"
- 정청래 "尹 대권 선호도 1위, 제2의 반기문…야당 후보 순위에서 실종"
- 권성동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경고…尹 1위는 秋가 만들어준 것"
- 정청래 "安 야권 재편 주장, 김종인이 받아들일 이유 없어…어림없는 얘기"
- 권성동 "安 제안은 야권 연대 취지…정권 교체 위해 하나로 뭉쳐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 11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균 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숙했으면 좋겠다, 추미애 장관에게는 좀 더 점잖았으면 좋겠다면서 양측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총장의 대권 주자 지지율이 1위로 올라섰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논쟁 속에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는 모양새인데, 정치권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안녕하세요?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말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전 20대 국회 때도 그렇고 굉장히 애착을 가졌던 법안이었는데요. 이 법이 뭐냐 하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중대한 재해, 그러니까 사망 등의 중대한 재해를 입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과징금만 물리는 게 아니라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5000~1억 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그런 법안인데, 이게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를 했었는데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당시에 폐기가 됐다고, 보니까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당시에 어떻게 돼서 이게 자동 폐기가 됐던 거죠?

▼권성동 글쎄, 이게 제가 그 당시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 법안 자체가 법안이 제출되면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국회 전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이 법안 자체가 좀 개념이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그다음에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처벌 자체가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이 재해를 규율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법하고 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검토 의견을 달았답니다. 그런데 국회라는 것이 워낙 여야 간에 합의하기 쉬운 법부터 심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을 적어 내면 서로 합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심사 자체를 안 하고 폐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노동자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산업 현장에서 재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집행유예 난 게 90%가 넘는다고 하고요. 재범률도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만으로는 도저히 이런 재해를 줄일 수 없다고 해서 이 법이 발의가 되게 된 건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처리해보도록 하겠다고 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이후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먼저 그 발언부터 듣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산재 방지를 하기 위해서선 산업 시설에 있어서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안전 조치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하고,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것 같으면 산업 안전 문제들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

◎박찬형 저 법안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은 법안으로 받아들여질 텐데, 국민의힘으로서 봤을 때는 그동안의 입장과 전향적인 입장을 지금 비대위원장이 밝힌 거예요. 먼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우리나라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자가 20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 입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또 시설물안전관리법, 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여러 가지 개의 법이 지금 산재돼 있는데, 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법률이. 이 법률과 어떻게 통일성을 기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정의당의 법안도 앞에서 말씀드린 지난번의 누구입니까?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도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개념이 모호하다, 너무 지나친 처벌대, 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검토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여야가 논의하면서 조금 지나친 부분은 완화를 시키고 다른 법률과 통일성을 기하면서 완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정청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의 위치에 동감하고 찬성하고요. 저희 당도 오늘 새롭게 법을 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지난 20대 국회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거나 양당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법은 미세 조정은 하겠지만 통과는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쟁점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법이 다 그렇듯이요. 공무원을 처벌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50인 이하, 영세 기업에도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 법에서도 주장하고 있는데, 적용할 것인가. 이런 미세 조정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은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되겠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이걸 가지고 손을 잡았다, 저는 장차 두 당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예전에 17대 국회에서도 열린우리당 시절에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정책 협약이라는 걸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노동법을 손봐야 된다, 그거는 해고를 자유롭게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건 또 정의당의 당론과 또 정면 출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정경제 3법처럼 논란이 있어서 아마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왜 정의당 손을 덥석 잡았을까,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일종의 갈라치기, 거기서 떨어지는 민심을 좀 잡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 내부부터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지금 말씀하실 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받았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권성동 정청래 의원은 모든 행위를 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파악을 하는데, 중대재해 방지, 예방이라는 것은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중대재해 방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자를 위한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봐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하나를 갖고 한다고 해가지고 정의당을 지지하던 표가 우리 당에 오겠습니까? 그런 차원은 떠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무슨 정의당의 표를 얻기 위해서, 또 내년 선거를 위해서 이걸 한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이다. 오로지 중대재해가 연간 2000명의 사망자가 나오니까 이걸 좀 줄이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 안전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박찬형 선의다.

▼권성동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한 이후에 해당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 민주당도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기업의 탐욕과 잘못에 의해 벌어진 시민재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의 문화, 다단계 구조로 위험과 함께 그 책임도 외주화하는 문화를 바로잡고 또 다른 김용균을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

◎박찬형 사실 박주민 의원이 지난 회기 때, 이거 법안 발의하겠다는 얘기를 사실 하셨어요. 그런데 또 때마침 김종인 위원장 다음날, 발언한 다음날 기자회견을 해서 마치 따라가는 모양새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정의당에서 내놓은 거하고 민주당에서 내놓은 거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죠?

▼정청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했기 때문에 법안을 하루 만에 준비할 수는 없고요.

◎박찬형 그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정청래 미리 다 TF 구성해서 단지 준비를 해왔던 건데, 저희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조항이 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여당으로서는 어쨌든 아까 권성동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잉 금지 원칙, 또 처벌 위주, 이것이 과연 산업 현장에서 이 법이 과도하게 적용됐을 때 또 기업의 위축, 이런 부분도 저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옳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균형을 맞춰서 과도한 입법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은 또 저희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제가 봤더니 정의당의 안을 보다 보니까, 정의당은 3년 이상 징역형인데 민주당 안은 2년 이상 안이고, 그리고 유예 기간도 보니까 민주당 안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4년간 유예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좀 단계별로 접근하는 방식처럼 보이곤 있는데, 권성동 의원님은 두 당의 안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게 더 나아 보입니까?

▼권성동 저는 아직 민주당 안을 보지를 못해서, 아직 제출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의아관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못 봤고, 정의당 안은 봤는데, 정의당 안은 조금 전에 우리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또 안을 내면 환노위에서 의원들이 공청회도 열고 기업 입장도 들어보고, 또 근로자 입장도 들어보고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법이 하나 나오게 되면 그대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각종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예를 들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얘기도 들어보고요. 또 기업 하는 사장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이 법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측의 입장도 들어야 되고 저희도 또 당론도 모아고 되고 여러 과정이 복잡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뾰족뾰족하게 나온 조항들은 좀 이렇게 순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어쨌거나 정의당의 법안도 준비된 게 나왔고 민주당도 나왔으니까 이제 국회 안에서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 특히 이제 지도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한 발언이 조금씩 뉘앙스가 바뀝니다. 영상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취임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

◎박찬형 이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민주당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요.

-------------------------------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관련법과 병합 심의가 될 겁니다.
-------------------------------

◎박찬형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오던 정의당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녹취> 김종철/정의당 대표
불과 2개월 전과 무엇이 달라졌다고 민주당이 딴소리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개혁에서 후퇴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

◎박찬형 여기에 국민의힘이 나섰습니다. 산업재해의 초당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정의당에 힘을 보탰습니다.

-------------------------------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말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전도 가장 기본적인 투자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돼야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

◎박찬형 당초에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낙연 대표가 강조를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산업안전법 관련해서 개정안 논의가 나오니까 큰 틀에서 다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민의힘도 초당적으로 한다니까 그러면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당론으로 이제 할 때 그런 산업안전법 관련해서 서로 겹치는 부분, 미세한 부분들은 서로 조정하는 과정을 가질 텐데, 아무래도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더 강력히 뭔가를 주장할 것 같아요.

▼정청래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냈어요. 법을 냈어요. 그러면 100% 지지,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좀 고치자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입장과 목소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의당 같은 경우 우리가 낸 법안이 지고지순하기 때문에 100% 한 조항도, 1점, 1획도 고칠 수 없다, 이런 자세라면 저는 그것은 힘들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의당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 사실 각 후보들이 민주당 2중대를 하지 않겠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냈었거든요. 자칫 잘못하다 오해의 소지가 있죠. 국민의힘과 이렇게 함께 가다 보면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과연 국민의힘과, 일시적으로 손을 잡는 거겠지만 그게 정의당 당원들한테는 또 비판의 소지가 있죠. 국민의힘의 그러면 2중대가 그러면 되자는 거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 지도부도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이제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냈고 또 민주당은 보니까 노동부에 오늘 확인해 보니까 노동부에서 정부안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의원 입법 발의 형식으로 아마 제출하겠다고 해요. 아까 보니까 우원식 의원이 발표한 내용도 아마 노동부에서 만든 안을 가지고 의원 입법 형식으로 해서 제출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같은데, 우리 당 입장도 기본적으로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총론 부분에서 동의를 한 부분이지, 각론까지 동의한 건 아니거든요.

◎박찬형 그렇죠.

▼권성동 그래서 각론은 진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해서 뭐가 과연 좋은 것인지, 또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국민의힘 내부에서 각론을 논의하다 보면 많은 반대에 부딪칠 겁니다.

◎박찬형 그래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금 말씀하신 각론 부분에서는 조정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권성동 그렇죠. 그거야 뭐 당연히 정의당 안에 전문위원이 좋은 얘기보다 비판적인 의견을 더 많이 썼거든요. 국회 전문위원회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안을 평가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 관련성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죠. 법안 심사하는데 어떻게 한 의원의 주장이 지고지순하고 그게 옳다고 그걸 다 따라간다는 거는, 그건 법안 심사의 원칙에도 안 맞는 거죠.

◎박찬형 법안을 발의한 또 다른 당사자인 정의당의 생각은 어떤지 지금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있는데, 저희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특활비 공방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녹취>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지난번에 1월 25일 서울소년원에 방문하셔서 절도 받고 소년원에 햄버거도 주시고 문화상품권도 주시고 떡국도 제공하셨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 텐데, 이거 업무추진비로 하셨습니까?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아닌데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요즘은 신문과 지라시가 구분이 안 되는 세상 같아요. 그냥 무분별한 폭로를 막 제목으로 뽑아서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하고 팩트 케츠를 전혀 하지 않아요. 물어보지조차 않아요.

<녹취>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291만 원이 업무추진비입니까, 특수활동비입니까?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둘 중의 하나가 아니고 그것은, 저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확인해 보라 그랬더니 기관의 경조사나, 격려를 할 수 있는 돈이 운영경비가 있어요. 그 돈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둔 돈이 있어요.
-------------------------------

◎박찬형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소년원에 갔을 때 햄버거 사준 거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특활비로 썼는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아니라는 해명을 듣기는 했는데 여전히 추미애 장관이 특활비를 썼다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상당수 의심을 하고 계신 상태이신가 보죠? 어떻습니까?

▼권성동 아니, 우선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중에 9억~10억 정도가 법무부에 유보가 돼 있고.

◎박찬형 그렇죠.

▼권성동 법무부에 유보된 거는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맞죠. 그런데 이 문제가 당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에 배정된 특활비를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하고 중앙지검에 내리지 않았다는 추미애 장관의 주장 때문에 이 문제가 드러난, 조사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특활비는 지난번에 이 정부 초기에 국정원에 배정된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뇌물수수 내지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활비는 수사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무슨 수사를 하고..

◎박찬형 그 주체가 아니다?

▼권성동 정보 수집을 합니까? 그런데 대검에 배정된 특활비 중의 10억을 떼서 썼다? 그러면 이것도 동일한 논리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추미애 장관이 제기하지 말아야 될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도 앞장섰고, 그냥 드루킹 사건 때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고발을 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3연타석 지금 뭐랄까, 이거 병살타를 때리고 있는 것이 추미애 장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서도 박상기 장관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도 특활비를 사용했거든요? 법무부에서 제출한 공보 자료에 보면 전임 장관 얼마 썼다는 게, 몇 년도에 얼마 쓰고 얼마 썼는데 추미애 장관은 안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에 배정이 된 특활비를 검찰국장이 쓰든 검찰과장이 쓰든 그거는 장관이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변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원래 검찰청의 예산은 법무부가 수령을 해서 놔눠주는 거고요. 특활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중의 10%는 법무부, 본부에서 이제 사용한 거로 알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그것을 손대지 않았다, 특활비는. 이런 얘기고요. 아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운영비라고 얘기했는데, 그 운영비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특활비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영수증을 증빙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 예산 같은 경우, 블랙 요원이라고 있습니다. 블랙 요원 같은 경우는 존재 자체도 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썼던 것은 특활비로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저는 이참에 아주 최소한, 최소한의 부분은 남겨놓고 특활비도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특활비라는 이름 자체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무슨 첩보 수사나 이런 경우는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는 운영비로 이렇게 차라리 이름을 바꿔서 개정을 달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번 그것을 국회에서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권성동 이게 이제 국정원 예산은 전부 특수활동비입니다. 인건비까지 특수활동비도 사업비도 특수활동비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정청래 의원님, 일부만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가 다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특수활동비 용도에 보면 수사, 정보, 감사, 조사 업무 등 미래, 그러니까 수사 보안을 위해서, 업무 보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는 돈이 특수활동비거든요. 그런데 장관은 이런 업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이 됐을 뿐이지만 그 용도에 따라서 대검에 전액 다 줘야 되는 돈인데, 그걸 안 주고 10%를 떼서 자기가 썼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그걸 쓰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수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검에서 검찰총장 명목으로 쓴 게 있다면 그것도 그러면 문제인 거죠.

▼권성동 아니죠. 검찰총장은 수사하는 사람이에요. 수사 지휘자고 수사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

▼정청래 본인이 직접 수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시를 하는 거지.

▼권성동 그게 수사 지휘죠. 수사 지휘도 수사의 하나 일종이죠.

◎박찬형 어쨌거나 이전에 지금 나온 양당 의원들도 이번 기회에 이런 검찰의 특활비, 과연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런 자리가 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권성동 그러니까 지금 특수활동비 쓰는 데가 국가정보원, 청와대, 경찰, 해양경찰, 감사원, 국세청, 국세청도 세무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다 특정 업무 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로 다 전환이 됐어요. 과거에는 더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최소한으로 남겨놨고, 국회도 국회 의정 할 때 한 10억 정도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국회, 모든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기관의 전면적인 개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정청래 네, 지지합니다.

◎박찬형 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지금 윤석열 총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원치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선 후보군 지지율을 조사에 자꾸 넣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아마 이게 처음 결과인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라고 받아들이시는 건지,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청래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죠? 2017년 대선을 앞둔 1년 전쯤, 2016년 5월쯤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반짝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찬형 그랬죠.

▼정청래 그리고 사라졌죠. 저는 제2의 반기문 효과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여론조사는 몇 퍼센트가 아니라 아예 후보가 없어져버렸어요. 홍준표, 안철수 다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것이 재앙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1야당 후보가 대선 여론 조사의 예도 하나도 없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이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제1야당이 건강해야 저희들로서도 좀 긴장하고 저희도 더 노력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권성동 너무 남의 당 얘기를 너무 자주하고 빈도가 너무 잦아요. 잘했다는 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현상을 보고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요. 이게 민주당의 1, 2위 후보가 민주당 후보였지 않습니까? 이낙연, 이재명. 그러면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도가 워낙 지리멸렬하니까 마치 이게 난공불락의 아성인 것처럼 차기 대권은 민주당이 갖고 가는 것처럼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검찰총장이 정치인도 아닌데 이렇게 1위로 올라갈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결국은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의 미숙함, 국정 운영의 잘못을 하게 되면 결국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이 아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만큼 민심이 무섭다. 그리고 민주당도 1, 2위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방심하지 마라. 민심을 잘 살펴라. 그리고 민심을 두려워해라, 라는 경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이 1위 한 거는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미애 장관은 마이너스 손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박탈 안 하고 특수활동비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윤석열이 어떻게 1등으로 올라가겠어요?

◎박찬형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준 구도다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정청래 국민의힘이 만들어준 거죠.

◎박찬형 국민의힘이 만든 거다?

▼정청래 국민의힘 후보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기대할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몰려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뛰어들기도 그렇고, 또 임기를 마치고 그냥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대선 1위가 되면 주목도가 높아지고, 불거지고 있는 가족 의혹만 더 현미경 검증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권성동 그러니까 윤석열이 원치 않는데도, 윤석열 총장이 원치 않는데도 이렇게 이름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우리 당에 여러 후보가 있지만 지금은 기회가 아니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 올라갔지, 때가 되고 기회만 되면 누구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박찬형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계속 저런 지지도를 가지고 간다면 국민의힘의 지금 후보군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권성동 글쎄, 이게 뭐 과거에 우리 김무성, 우리 당의 대표도 몇십 주 대권 후보 1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죽었어요. 지금의 여론조사 지지도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언젠가, 언제 어디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또 국민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도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야권 재편론 들고 나오면서 신당 창당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왜 이 말을 끌고 나왔는데 그 부분하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안철수 대표의 진의는 야권을 통합하려고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다음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이 연대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해서 얘기한 거고요. 저도 그 말이 나온 후에 확인을 해봤더니 나는 신당 창당뿐만 아니라 야권 연대까지도 이렇게 폭넓게 얘기했고 화두를 던진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도 차지하고 다음 대권에서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로 뭉쳐야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그렇게 무슨 신당 창당이다, 이렇게까지 거기에 꼭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고요. 넓은 의미의 야권 연대를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정청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보통 언론에서 자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에헴 정치를 하고 있는 분이다.

◎박찬형 SNS에 올리신 것 같은데, 오늘.

▼정청래 에헴 정치를 하고 있는 분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죠.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판을 흔들려고 하는 그 저희가 있다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가 될 것이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저거 보니까 양당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의 말 자체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권성동 그러니까 야권 연대에 우리는 비중을 두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