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공항 ‘제동’…‘특별법’ 제정 준비

[앵커]

김해공항 확장안과 관련해 법제처가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공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해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따라 새 활주로를 하나 더 놓으면 7개 산이 비행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산을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깎아야 하냐를 두고 법제처가 유권해석에 들어갔습니다.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산을 깎는 데에만 7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데다 안전까지 위협해 공항을 확장할 수 없다는 부산과 울산, 경남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안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산시는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위원회의 기술 검증에도 유권해석 결과가 반영돼 사실상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석/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 :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수월하게 좀더 명료하게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고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법제처로부터 공식적인 유권해석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검증위원회의 최종적인 기술 검증 결과를 지켜본 뒤에 대응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앞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부적절하다고 나오더라도 수요 조사를 통한 입지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는데, 부산시는 이미 3차례에 걸쳐 수요조사를 시행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 쯤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