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RCEP 최종 서명…기대 효과는?

입력 2020.11.15 (21:14) 수정 2020.11.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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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알셉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협상 시작 8년만입니다.

알셉은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최초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여기에 아세안 10개국까지, 모두 15개 국가가 하나의 무역 공동체로 묶이게 됩니다.

무역규모와 GDP, 인구 등이 전 세계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규모의 FTA가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서도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시장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기도 한데,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알셉 협정 서명의 의미와 기대효과, 또 남은 과제, 분석해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대표 가전 중 하나인 세탁기.

호주나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할 때 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나라마다 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품 비율 등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RCEP이 발효되면 회원국끼리는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게 돼 이런 불편이 사라집니다.

또 RCEP 회원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도 관세 혜택을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이원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대부분 공정이 이뤄져야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RCEP 국가 역내를 아우르는 공급망 안에서라면 조금 더 폭넓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여기에다 섬유와 기계부품 등 관세 혜택을 보는 품목이 추가되면서 한-아세안 FTA에서는 80% 수준이던 관세 철폐 품목이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개별 국가마다 각각 맺고 있던 FTA를 하나로 묶어 시장 개방 폭이 넓어진 겁니다.

특히 아직 우리나라, 중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는 일본이 RCEP에 참여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안덕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 : "한·중·일 3국이 경제 통합과 협력을 논할 수 있는 최초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것(RCEP)을 발전시킬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게 동참을 요구한다면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느냐가 우리 통상 외교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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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FTA’ RCEP 최종 서명…기대 효과는?
    • 입력 2020-11-15 21:14:41
    • 수정2020-11-15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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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알셉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협상 시작 8년만입니다.

알셉은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최초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여기에 아세안 10개국까지, 모두 15개 국가가 하나의 무역 공동체로 묶이게 됩니다.

무역규모와 GDP, 인구 등이 전 세계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규모의 FTA가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서도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시장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기도 한데,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알셉 협정 서명의 의미와 기대효과, 또 남은 과제, 분석해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대표 가전 중 하나인 세탁기.

호주나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할 때 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나라마다 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품 비율 등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RCEP이 발효되면 회원국끼리는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게 돼 이런 불편이 사라집니다.

또 RCEP 회원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도 관세 혜택을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이원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대부분 공정이 이뤄져야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RCEP 국가 역내를 아우르는 공급망 안에서라면 조금 더 폭넓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여기에다 섬유와 기계부품 등 관세 혜택을 보는 품목이 추가되면서 한-아세안 FTA에서는 80% 수준이던 관세 철폐 품목이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개별 국가마다 각각 맺고 있던 FTA를 하나로 묶어 시장 개방 폭이 넓어진 겁니다.

특히 아직 우리나라, 중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는 일본이 RCEP에 참여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안덕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 : "한·중·일 3국이 경제 통합과 협력을 논할 수 있는 최초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것(RCEP)을 발전시킬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게 동참을 요구한다면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느냐가 우리 통상 외교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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