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세계 최대 FTA 체결…이후의 도전들?

이현주 해설위원

RCEP, 편의상 '알셉'으로 읽는답니다. 풀이하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계 최대 자유 무역협정입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맺는 건데 한중일과 동남아의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입니다. 인구, GDP 모두 세계의 약 3분의1, EU를 뛰어넘는 거대 경제블록입니다. 어제 우리도 서명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좋은 일 못지않게 도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미중 패권 다툼입니다. 핵심은 세계 무역 주도권이구요. 당초엔 미국이 앞서 나갔죠? 태평양 중심 국가들끼리 TPP라는 초대형 협정을 추진하면서요. 우리가 서명한 RCEP은 이에 대항해 중국이 주도한 겁니다. 처음엔 열세였죠. 근데 트럼프가 TPP를 버리고 보호무역주의로 가면서 폭풍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곧 바이든 시대라는 거죠. 바이든은 "미국의 TPP 탈퇴로 세계 무역 규칙을 중국이 쓰게 했다"며 동맹중심 다자 관계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지난 해 부터 밝혀왔습니다. 미국이 CP TPP로 개칭된 옛 TPP체제를 다시 주도하면서 동맹인 우리에게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사이에서 우리에겐 도전이겠죠?

여기서 잠시 계산해 볼 게 있습니다. RCEP 참여로 우리가 얻을 것들 말이죠. 우선 보호무역에 대응할 대안 시장을 얻겠네요. 또, 다자 협정이란 틀 속에서, 일본과는 수출규제 해소를 모색할 공간, 중국과는 사드 보복 같은 부당행위 재발을 완충할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CP TPP 참여는 어떨까요?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세계 분업체계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첨예한 시기,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가 포기해도 좋은 경제 블록은 없다는 거죠 일본과 호주 등 7개국이 양대 협정에 다 참여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중요한 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어느 편도 수긍할 공정한 원칙에 근거해 당당히 서느냐 하는 것이겠죠?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