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 열 달 더 유예…인원 줄이고 용역 전환

[앵커]

청소, 쓰레기 분류, 택배 관리까지… 아파트 경비원들이 평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에게 이런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겠죠.

이러다보니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정부가 최근 관련법들을 ​정비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바꿔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일부 허용했고, 경비업법 적용시점도 내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법 사이에 상충하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다 보니 ​경비원들 사이엔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대량 해고를 불러 일자리 없애는 것 아니냐"...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경비실 초소마다 투표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경비원 인원을 줄일 것인가? 또 용역업체에 맡길 것인가? 의견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투표 결과 이 아파트는 경비를 용역에 맡기기로 하고 경비원 38명 가운데 16명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규제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경비원을 직접 채용할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 "경비지도사를 또 한 명 써야 되고, 자본금이나 기타 여러 조건을 맞춰서 경비업 허가를 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청은 법원 판례에 따라 경비원이 결격 사유가 없는가 검증하는 절차는 꼭 필요한 규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본격 규제는 경비업법 적용입니다.

내년 10월부터는 경비원들에게 청소나 분리 수거 등을 시키지 못합니다.

대량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은 계도기간을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10월 20일까지로 10달 더 늦췄습니다.

관련 법 시행이 10달 미뤄졌지만 전국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은 노년층 일자리가 없어질까 벌써 걱정이 큽니다.

[아파트 경비원 : "용역업체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채용) 연 령을 밑으로 내리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염려되는 거예요."]

국토부는 지난달 급히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일부 관리 업무를 예외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허용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