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관광대 ‘허위 자격증 취득’ 8명 불구속 기소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강원관광대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한 사건에 대해, 대학교수 3명과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학생 153명은 범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 취득 사실을 확인한 뒤, 자격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