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순천만습지 불법개발 논란…고발에 소송전

[앵커]

네트워크 취재현장, 전남 동부권입니다.

김다은 앵커, 순천만습지 인근에서 불법 개발과 관련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답변]

흑두루미 수천 마리가 겨울을 나고 희귀한 동식물도 많이 사는 곳, 바로 순천만습지입니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만큼 함부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생태계 보호지구'로 지정돼 있는데요.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순천만습지 인근 땅에 흙을 쌓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수 년 동안 이뤄진 사실이 지난해 말 드러났습니다.

순천시는 불법이라며 원상 회복을 명령하고 땅 주인을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땅 주인은 오히려 순천시 행정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순천만습지를 눈앞에 둔 축구장 4개 넓이 땅입니다.

흙을 깔아서 땅을 다져 놨고 나무를 심고 돌을 쌓아 정원처럼 꾸며 놨습니다.

2016년부터 땅 주인이 설치한 건데, 흙을 일정 높이 이상 쌓을 때 받아야 하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말 이를 적발하고 불법 개발 행위가 이뤄졌다며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병일/순천시 도시과장 : "작년 12월부터 파악이 되서 지금까지 계도 및 고발 조치가 진행돼 있습니다. 마을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행정이 못 미친 건 사실입니다."]

땅 주인이 명령을 곧바로 따르지 않자 순천시는 형사 고발에 나섰습니다.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공유수면법 등 여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최근에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현장에서 여러 부서가 모여 보고회도 열었습니다.

[허석/순천시장 : "우리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이러한 무도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땅 주인은 순천시가 개발 초기엔 아무 말이 없다 뒤늦게 지나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땅 주인 : "수 년 동안 이렇게 해도 아무 말이 없었고, 좋은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놨는데 지금에 와서 불법이라고 갑작스럽게 고발을 하고..."]

주민들은 순천만 주변 땅의 개발이 제한돼 피해를 보는 측면도 있다고 말합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람사르 5대 습지, 생태 보전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농민들까지, 논 전답 다 묶어서 아무 건물 하나도 못 짓게 하고..."]

그러나 순천시는 환경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 최초로 불법행위감찰팀을 신설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어서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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