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위공무원 잇단 기소…관행 감싸기?

[앵커]

최근 2년 동안 강릉시에선 국장급 공무원 3명이 형사 기소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가능한 업무 배제를 하지 않고 직위를 유지하게 해, 과도한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릉시농업기술센터 김 모 소장은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됐습니다.

자체 생산한 민가시 개두릅 묘목을 전현직 시의원에게 무상으로 나눠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강릉시 관계자/음성변조 : "(향후 조치는) 아직은 저희가 검토 중에는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이에 앞서 강릉시보건소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릉시장에게 예진 없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도록 한 게 유죄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전 건설교통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강릉시 공무원 중 고위직 공무원인 4급 서기관은 모두 열 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김한근 강릉시장 취임 뒤 2년여 만에, 이 가운데 3명이 잇따라 재판을 받았거나 받게 됐습니다.

강릉시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유죄가 확정된 전 건설교통국장은 직위 해제했지만, 다른 두 명은 큰 징계가 없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관행 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외부의 시선을 싸늘합니다.

[홍진원/강릉시민연대 운영위원장 : "법을 어겼음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스스로를 감싸는 공직사회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 단호하고 신속한 인사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형사 기소된 직원은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강릉시는 해당 고위 공무원들이 가능한 직위를 유지하도록 감싸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