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 결렬…민주, 공수처법 개정 심사

입력 2020.11.25 (19:17) 수정 2020.11.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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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는데, 후보 추천에는 또 실패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수처법을 고치는 작업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신지혜 기자! 공수처장추천위원회 회의, 왜 결렬된 겁니까?

[기자]

정부여당측과 야당 측 추천위원 입장 차이 여전히 컸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오후 6시쯤 끝났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야당 측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참석자 모두 어떻게든 합의해보려 노력했는데, 야당 추천위원들이 검사 출신만을 추천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적합한 후보를 추가 추천해 심사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야당 측만 거부권을 행사한게 아니라, 정부 여당 측 추천위원들도 야당이 추천한 후보를 반대해 회의가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장관도 공수처장 추천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추 장관은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추천위원들이 또다시 모일지, 아니면 이대로 해산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할 법사위 법안 1소위가 공수처장 추천위와 동시에 열렸다가, 30분전쯤 끝났습니다.

한쪽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심사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선 공수처법 개정 심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소위에는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지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걸 '5명 이상 동의'로 바꾸는 방안 거론됐습니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해집니다.

언제든 법 개정할 수 있다고 야당을 압박하는 겁니다.

오늘 공수처법 개정이 의결되지는 않았는데,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최대한 야당 의원들이 회의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단독으로 법개정 나설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불러서 직무정지 관련 현안질의부터 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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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추천 결렬…민주, 공수처법 개정 심사
    • 입력 2020-11-25 19:17:25
    • 수정2020-11-25 22: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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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는데, 후보 추천에는 또 실패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수처법을 고치는 작업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신지혜 기자! 공수처장추천위원회 회의, 왜 결렬된 겁니까?

[기자]

정부여당측과 야당 측 추천위원 입장 차이 여전히 컸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오후 6시쯤 끝났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야당 측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참석자 모두 어떻게든 합의해보려 노력했는데, 야당 추천위원들이 검사 출신만을 추천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적합한 후보를 추가 추천해 심사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야당 측만 거부권을 행사한게 아니라, 정부 여당 측 추천위원들도 야당이 추천한 후보를 반대해 회의가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장관도 공수처장 추천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추 장관은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추천위원들이 또다시 모일지, 아니면 이대로 해산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할 법사위 법안 1소위가 공수처장 추천위와 동시에 열렸다가, 30분전쯤 끝났습니다.

한쪽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심사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선 공수처법 개정 심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소위에는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지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걸 '5명 이상 동의'로 바꾸는 방안 거론됐습니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해집니다.

언제든 법 개정할 수 있다고 야당을 압박하는 겁니다.

오늘 공수처법 개정이 의결되지는 않았는데,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최대한 야당 의원들이 회의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단독으로 법개정 나설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불러서 직무정지 관련 현안질의부터 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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