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일부 개선…일부 고압적 태도 여전”

소송결과를 예단하거나 조정을 강요하는 등 일부 법관의 고압적인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청주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60명을 평가한 결과, 공정성과 품위, 친절 등 10개 문항 평균점수는 85.95점으로 지난해보다 2.2점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관들은 소송 결과를 예단해 증인신문을 피하려 하거나 조정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현우, 오태환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뽑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