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파국 치달은 ‘추-윤 갈등’

이춘호 해설위원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마침내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지난 1년간 끊임없이 계속돼 온 두 사람의 대립이 갈 데까지 간 겁니다. 역대로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한 적은 있지만 법무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추 장관은 징계까지 끝내겠다는 입장이고 윤 총장은 법적 대응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정치권이 본격 가세하면서 정기국회와 연말 정국이 시계 제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재판부 불법사찰,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훼손 등 6가지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징계도 청구했는데 법무부는 곧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는 관련법에 따라 해임까지 가능한데 현재 분위기로는 최고 수위의 징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고, 추 장관의 직무배제가 위법,부당한 만큼 끝까지 법적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 직무배제는 정치권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직무배제 결정을 옹호하면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수사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 힘은 법치 유린으로 규정하며 정권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고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대검찰청을 방문한 데 이어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했습니다. 공방이 격화되면 안 그래도 삐걱거리는 정기국회 법안이나 예산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여파로 어제 예정됐던 정보위 예산 소위도 이미 무산됐습니다.

두 사람의 벼랑 끝 대치는 이번 조치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정부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다투고 여야가 양쪽을 각각 편드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미 갈라진 검찰 조직도 심각한 후유증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가 전체와 국민만 피해를 입을 뿐입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