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개정안 배보상 진척되나?

[앵커]

국회에서 논의중인 4·3특별법개정안이 배보상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요.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실무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기재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3특별법이 개정되면 4·3희생자 배보상에만 1조 5천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는 4·3 배보상을 할 경우 4·3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노근리 학살사건과 여순사건 등과 합쳐 4조 7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승/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 : "예산의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 국가가 재산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배보상 문제로 4·3특별법개정안 국회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4·3 배보상에 대한 실무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주당과 '전담팀'을 만들어 기초 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마련한 실무안엔 배보상액을 1인당 최소 8천만 원에서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4가지로 구분했는데, 이미 기재부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무안이 마련된 만큼, 기재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4·3특별법개정안은 이르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선택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4·3특별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공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