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발의…속도 붙은 ‘가덕신공항’

입력 2020.11.27 (08:26) 수정 2020.11.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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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겁니다.

전체 의원 174명 중 13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사실상 민주당 당론을 뒷받침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항공물류 기지로서의, 또는 동남권의 관문으로서의 가덕도 공항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입지 선정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신공항 입지가 '가덕도'로 명시됐고, 2030세계박람회 개최 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포함됐습니다.

또 신공항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유인책은 물론, 인근 교통망 확충, 공항 배후도시·물류단지 개발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가칭, '가덕공항공사' 설립 근거도 적시됐습니다.

인천공항처럼 가덕신공항의 운영, 관리를 전담하는 독자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두 특별법은 서명한 전체 의원들의 공동 발의 형태로 국회 입법이 추진됩니다.

여야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특별법 대표 발의 : "신속히 진행되어야 2030부산월드엑스포에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가덕신공항 관련 특별법)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병합 심리를 통해서 단일 법안으로 결국은 본회의에 상정될 겁니다."]

논의만 17년째.

여야 특별법 추진 '법제화'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면,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의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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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 발의…속도 붙은 ‘가덕신공항’
    • 입력 2020-11-27 08:26:23
    • 수정2020-11-27 08:40:47
    뉴스광장(부산)
[앵커]

지난주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겁니다.

전체 의원 174명 중 13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사실상 민주당 당론을 뒷받침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항공물류 기지로서의, 또는 동남권의 관문으로서의 가덕도 공항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입지 선정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신공항 입지가 '가덕도'로 명시됐고, 2030세계박람회 개최 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포함됐습니다.

또 신공항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유인책은 물론, 인근 교통망 확충, 공항 배후도시·물류단지 개발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가칭, '가덕공항공사' 설립 근거도 적시됐습니다.

인천공항처럼 가덕신공항의 운영, 관리를 전담하는 독자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두 특별법은 서명한 전체 의원들의 공동 발의 형태로 국회 입법이 추진됩니다.

여야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특별법 대표 발의 : "신속히 진행되어야 2030부산월드엑스포에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가덕신공항 관련 특별법)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병합 심리를 통해서 단일 법안으로 결국은 본회의에 상정될 겁니다."]

논의만 17년째.

여야 특별법 추진 '법제화'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면,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의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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