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단독 의결…야당 반발 속 ‘쟁점 법안’ 착수

[앵커]

민주당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점 과제로 내세웠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하며 반발하면서도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어 고심중입니다.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국내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조직을 금지하고 불법 감청과 위치 추적 등에 대한 처벌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되 3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전해철/국회 정보위원장 : "수년간 해 왔던 국정원의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는 참여했지만 표결은 거부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경찰에서 다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더 커진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5공 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거다..."]

내일(1일)은 경찰청법을 논의할 행안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은 예산안 통과 이후로 잠시 미뤄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불참과 표결 거부 외에는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소위든, 전체회의든 언제든지 날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저희들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청와대 앞 1인시위는 이어가겠지만 장외로 나가는 것은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한데, 특별하게 그게 무슨 장외투쟁으로까지 이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과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여야의 전략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 김민준/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