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경찰관 사진 유포 금지 조항 수정”

프랑스 하원 여야 대표들이 경찰관을 촬영한 사진 유포를 금지하는 보안법 24조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 정보가 담긴 이미지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권력 남용 견제기능을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