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4일로 연기…감찰위도 “추미애 장관 처분 부적정”

입력 2020.12.02 (06:04) 수정 2020.12.0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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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총장이 다시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윤 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줄 징계위원회가 오는 4일로 연기됐습니다.

징계위를 앞두고 열린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관련 조치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 법무부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오늘(2일)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밝힌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며, 앞으로 징계 혐의 인정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계속 밟겠다는건데,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례없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법무부 감찰실 내에서도 류혁 감찰관이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파견검사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참석 위원들 만장일치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징계위의 명분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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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위 4일로 연기…감찰위도 “추미애 장관 처분 부적정”
    • 입력 2020-12-02 06:04:56
    • 수정2020-12-02 08: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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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총장이 다시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윤 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줄 징계위원회가 오는 4일로 연기됐습니다.

징계위를 앞두고 열린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관련 조치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 법무부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오늘(2일)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밝힌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며, 앞으로 징계 혐의 인정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계속 밟겠다는건데,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례없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법무부 감찰실 내에서도 류혁 감찰관이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파견검사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참석 위원들 만장일치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징계위의 명분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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