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강릉] 소득인정액 ‘0원’ 공무원…“전수조사 필요”

[앵커]

육아휴직에 들어간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 논란이 일었는데요.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을 당시,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산출됐는데, 이 같은 기초수급자 가구가 강릉에만 천7백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논란이 된 강릉시청 공무원은 2018년 8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무급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강릉시는 이 공무원의 소득인정액을 '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을 포함한 상시근로소득자가 자의적 선택으로 육아휴직 등 일시적 소득 중단한 상태를 수급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도 소득인정액 '0'원 공무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인숙/강릉시 생활보장과장 : "저희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고 있고, 반환 명령이나 징수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강릉시에서 소득인정액 '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된 가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논란이 된 공무원 외에도 강릉시에는 소득인정액이 0원인 시민이 천7백 가구가 넘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 담당 과장도 시의회에서 열린 예산안 심의에서 소득인정액 '0원'인 가구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강릉시는 공무원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복자/강릉시의회 의원 : "현실 생활과 그런 수급자 대상과 괴리가 있다고 하면, 시민들은 어떤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0원'인 비율은 전국 평균 30%이지만, 강릉시는 35%가 넘어 어떤 근거로 산출됐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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