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0원’ 공무원…“전수조사 필요”

[앵커]

육아휴직에 들어간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 논란이 일었는데요.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을 당시,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산출됐는데, 이 같은 기초수급자 가구가 강릉에만 천7백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논란이 된 강릉시청 공무원은 2018년 8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무급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강릉시는 이 공무원의 소득인정액을 '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을 포함한 상시근로소득자가 자의적 선택으로 육아휴직 등 일시적 소득 중단한 상태를 수급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도 소득인정액 '0'원 공무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인숙/강릉시 생활보장과장 : "저희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고 있고, 반환 명령이나 징수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강릉시에서 소득인정액 '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된 가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논란이 된 공무원 외에도 강릉시에는 소득인정액이 0원인 시민이 천7백 가구가 넘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 담당 과장도 시의회에서 열린 예산안 심의에서 소득인정액 '0원'인 가구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강릉시는 공무원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복자/강릉시의회 의원 : "현실 생활과 그런 수급자 대상과 괴리가 있다고 하면, 시민들은 어떤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0원'인 비율은 전국 평균 30%이지만, 강릉시는 35%가 넘어 어떤 근거로 산출됐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