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민주적 통제 무력화”…尹, 징계위 연기 주장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민주적 통제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은 내일 예정된 징계위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무부는 무리한 요구라며, 징계위를 그대로 소집하겠단 입장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 자신이 내린 조치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 등도 검찰의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됐고, 자신도 공포를 느낀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기에 소임을 접을 수 없다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내일 예정된 징계위를 다시 연기할지를 놓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가 맞서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어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징계위가 열리려면 소환장 송달 뒤 닷새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에 오는 8일 이후에나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사자 요청으로 한차례 징계위 일정을 연기한 만큼 여기에 추가로 닷새 이상의 유예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