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폐기’ 공무원 구속영장 심사…결과는?

입력 2020.12.04 (21:20) 수정 2020.12.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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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영장 심사중인 대전지방법원으로 가 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심사 시작한 지 7시간 가까이 되죠?

[리포트]

네, 대전지방법원은 저녁 7시 20분쯤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2시간 넘게 관련 자료와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4일)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돼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계속됐는데, 검찰과 변호인 간 5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재판부가 양측 심문 결과를 토대로 영장 청구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5일) 새벽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부 공무원들은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오갈 때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검찰청과 법원 사이 잇는 별도 지하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지난 2일 이들 공무원 3명을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장 과장급 공무원 3명은 감사원 자료 제출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의 원자력 발전 관련 자료를 삭제했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누가 그 지시에 따라 자료를 조작했는지도 수사의 쟁점입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감사관 면담 전날 밤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24개는 복구됐지만, 120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료 폐기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월성 원전 수사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영상편집:서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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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자료 폐기’ 공무원 구속영장 심사…결과는?
    • 입력 2020-12-04 21:20:42
    • 수정2020-12-04 2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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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영장 심사중인 대전지방법원으로 가 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심사 시작한 지 7시간 가까이 되죠?

[리포트]

네, 대전지방법원은 저녁 7시 20분쯤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2시간 넘게 관련 자료와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4일)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돼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계속됐는데, 검찰과 변호인 간 5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재판부가 양측 심문 결과를 토대로 영장 청구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5일) 새벽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부 공무원들은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오갈 때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검찰청과 법원 사이 잇는 별도 지하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지난 2일 이들 공무원 3명을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장 과장급 공무원 3명은 감사원 자료 제출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의 원자력 발전 관련 자료를 삭제했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누가 그 지시에 따라 자료를 조작했는지도 수사의 쟁점입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감사관 면담 전날 밤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24개는 복구됐지만, 120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료 폐기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월성 원전 수사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영상편집:서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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