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애매모호’…현장에선 오락가락 혼란

입력 2020.12.05 (07:36) 수정 2020.12.0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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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에서도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지만, 방역수칙 적용을 놓고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야간 매장 영업을 금지하는 기준이 오락가락 한데요,

정부의 단계별 거리두기 지침이 애매한 탓이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밤 9시를 넘긴 부산의 번화가.

음식점 대부분이 매장 내 의자와 식탁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식당엔 손님들이 다닥다닥 붙어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을 먹습니다.

지난 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간 부산시가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 제한을 면적 50㎡ 이상 식당에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며, 방역수칙 적용 사흘만에 이런 면적 기준을 없앴습니다.

[안병선/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 : “면적 기준을 넣다보니 풍선효과나 또 소규모 공간에서 더 밀집되는 효과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 규제를 더 확대시킨 상황입니다.”]

오락가락하는 방역수칙은 식당 영업에 혼란만 부추겼습니다.

[조철구/식당 주인 : “평수가 적으니까 하라고 해놓고 지금은 또 다시 오늘부터는 평수 적어도 9시 까지만 술 손님 받고 그 이상은 포장만 하라 그러고….”]

취재 결과, 정부의 방역 지침이 애매한 탓에 부산시가 적용 기준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을 나열한 도표입니다.

50㎡ 이상 면적의 식당만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할 수 없는 것 처럼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갑자기 식탁 띄우기와 가림막 설치에만 영업장 면적기준이 해당되도록 수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거리두기 2단계 때 야간 영업을 제한할 경우 면적 기준이 없다고 별도로 안내했지만, 자치단체가 지침 해석에 혼선을 빚어 방역수칙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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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수칙 ‘애매모호’…현장에선 오락가락 혼란
    • 입력 2020-12-05 07:36:14
    • 수정2020-12-05 07: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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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도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지만, 방역수칙 적용을 놓고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야간 매장 영업을 금지하는 기준이 오락가락 한데요,

정부의 단계별 거리두기 지침이 애매한 탓이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밤 9시를 넘긴 부산의 번화가.

음식점 대부분이 매장 내 의자와 식탁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식당엔 손님들이 다닥다닥 붙어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을 먹습니다.

지난 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간 부산시가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 제한을 면적 50㎡ 이상 식당에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며, 방역수칙 적용 사흘만에 이런 면적 기준을 없앴습니다.

[안병선/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 : “면적 기준을 넣다보니 풍선효과나 또 소규모 공간에서 더 밀집되는 효과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 규제를 더 확대시킨 상황입니다.”]

오락가락하는 방역수칙은 식당 영업에 혼란만 부추겼습니다.

[조철구/식당 주인 : “평수가 적으니까 하라고 해놓고 지금은 또 다시 오늘부터는 평수 적어도 9시 까지만 술 손님 받고 그 이상은 포장만 하라 그러고….”]

취재 결과, 정부의 방역 지침이 애매한 탓에 부산시가 적용 기준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을 나열한 도표입니다.

50㎡ 이상 면적의 식당만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할 수 없는 것 처럼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갑자기 식탁 띄우기와 가림막 설치에만 영업장 면적기준이 해당되도록 수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거리두기 2단계 때 야간 영업을 제한할 경우 면적 기준이 없다고 별도로 안내했지만, 자치단체가 지침 해석에 혼선을 빚어 방역수칙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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