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운 걸린 한 주…내일 법관대표 회의 ‘주목’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두 차례 미뤄진 끝에 오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은데요.

윤 총장 측이 예고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함께 또 하나 주목할 대목, 내일(7일) 열리는 전국법관 대표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이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채린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 요청에 따라 일정을 두 차례 연기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징계위는 징계위원 7명 중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변수는 윤 총장 측이 예고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입니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 등을 기피 대상자로 올릴 방침입니다.

이 차관이 최근 윤 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악수'라고 평가한 것 등을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징계위가 당일 접수해 논의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경우 지난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인용하면서, 법관 기피 허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불공정한 재판이 의심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실제로는 편파성이 없거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어도 법관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단 겁니다.

징계위원 기피가 받아들여지면 징계위가 또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 징계 때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할 수 있게 한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윤 총장이 헌법소원과 함께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징계위 전에 나올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논의될지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일부 판사들의 주장대로 관련 안건이 상정되고 법관 대표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 촉구 등을 의결할 경우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장관 측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