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의혹 입장 나오나

[앵커]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사전에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검찰이 작성한 문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추가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전국 법원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인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등 8개 안건이 논의됩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법관 대표가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판사 사찰 의혹을 대표 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법관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야 한단 겁니다.

하지만 판사들 사이에선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법관회의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나 윤 총장 가운데 한쪽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 농단 사태를 계기로 구성됐으며 2018년 법령에 따라 상설화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