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 개최…종교계·학계 성명 잇따라

입력 2020.12.08 (07:15) 수정 2020.12.0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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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오는 10일 열겠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했습니다.

윤 총장 측도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현 상황에 대한 각계 성명도 잇따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윤 총장 측에 다시 통보했습니다.

날짜는 오는 10일이고, 시간은 오전 10시 반입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도 징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징계위를 사흘 앞두고 윤 총장 측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다시 요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징계위 구성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특히,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심의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만큼, 징계에 따른 해임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윤 총장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의 적법성 판단을 위해 지정 재판부 구성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시간입니다.

헌재가 오늘과 내일 중으로 가처분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도 징계 이후 법원 소송전까지 염두에 두며 대응 전략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상황에 대한 각계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윤공희, 김희중 대주교 등 사제와 수도자 등 3천9백여 명이 참여한 선언을 발표하고,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된다며, 검찰은 명예 회복을 위해 새로 태어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서울대 교수 10명은 현재 갈등의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예속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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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8 07:15:56
    • 수정2020-12-08 0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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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오는 10일 열겠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했습니다.

윤 총장 측도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현 상황에 대한 각계 성명도 잇따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윤 총장 측에 다시 통보했습니다.

날짜는 오는 10일이고, 시간은 오전 10시 반입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도 징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징계위를 사흘 앞두고 윤 총장 측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다시 요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징계위 구성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특히,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심의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만큼, 징계에 따른 해임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윤 총장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의 적법성 판단을 위해 지정 재판부 구성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시간입니다.

헌재가 오늘과 내일 중으로 가처분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도 징계 이후 법원 소송전까지 염두에 두며 대응 전략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상황에 대한 각계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윤공희, 김희중 대주교 등 사제와 수도자 등 3천9백여 명이 참여한 선언을 발표하고,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된다며, 검찰은 명예 회복을 위해 새로 태어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서울대 교수 10명은 현재 갈등의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예속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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