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수처 출범 희망”…여야는 충돌 모드로

김환주 해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정국과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충돌을 염두에 둔 첫 번째 사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피로감과 최근의 지지율 하락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관해서는 마지막 숙제의 하나로 규정하고 강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마지막 진통이길 바란다고 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희망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합의 추천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가 되살아 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불과한 시간여 만에 이런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하자 국민의 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됩니다. 오늘 오전 예정돼있는데 개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로 갑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최종일인 내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모두 끝내놓겠다는 태셉니다. 국민의 힘은 법사위에 이어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는 전쟁개시 선언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여당 단독처리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는 양상입니다. 합의추천이라는 입법 취지가 사그라들고 있는 자리에는 여야의 네 탓 공방이 들어섰습니다. 여야의 충돌이 어디까지 갈지 연말 정국의 향방은 그야말로 시계 제롭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내년 4월 재보선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에는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공수처#대통령 사과#안건조정위#추-윤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