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도외·장기렌트차량 미해당, 차고지증명제 ‘사각지대’ 외

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제주일보 김승범 기자의 "도외·장기렌트차량 미해당, 차고지증명제 사각지대" 입니다.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도외 등록 차량과 장기렌트 차량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차고지증명제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사람이 자동차 신규·변경·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도내에서 장기렌트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회사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어 실제 운행자에게 추가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도외 주소지에 등록된 차량을 도내에서 장기간 운행하는 경우도 사각지대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 경우도 사실상 통제가 어렵다고 전했는데요,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현길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차고지증명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물었지만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실에 맞게 정책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다만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일보에 내년부터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점검을 진행하는 등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전국 유일의 차고지증명제 사각지대를 꼬집은 제주일보 김승범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확진자 탑승 버스 정보 공개

계속해서 오늘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탑승한 버스 차량 번호와 운행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제주도는 확진자가 1일, 201번 버스를 타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함덕리3구를 오간 뒤 다음날 2일, 331번 버스로 용천마을에서 민속오일장, 102번 버스로 오일장에서 한림환승정류장, 202번 버스로 한림환승정류장에서 협재리, 협재해수욕장에서 삼도1동 주민센터로 이동했고, 4일엔 201번 버스로 소노캄리조트 입구에서 동문시장 입구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기사와 승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해당 버스 7대를 소독하고 기사들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했다며, 같은 시간대 탑승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도 검사를 부탁했습니다.

제주서 치료받던 서울 확진자 등 2명 퇴원…18명 치료 중

제주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서울지역 확진자와 제주 79번 확진자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서울시 확진자는 지난달 24일, 서울지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 전인 다음날 제주에 들어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 서귀포의료원 음압 병상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외입국자로 무증상 환자였던 제주 79번 확진자도 입원 치료 열흘 만에 퇴원해, 제주에서 격리 치료중인 확진자는 18명으로 줄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 접촉자들에게 벌금 2백만 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돌아다닌 70살 신 모 씨와 58살 이 모 씨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죄를 물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5월 확진자 가족으로 분류돼 서귀포시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하라고 보건소로부터 고지를 받았는데도 담배와 술을 사러 편의점을 들른 혐의로, 이씨도 같은 달 확진자가 근무한 곳을 방문한 이력으로 제주시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하라고 고지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차를 운전해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포스트코로나특위, 택배노동자 지원 전담팀 구성 추진

제주도의회가 택배 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추진합니다.

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는 제주도, 전국택배연대노조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과로 문제와 처우 개선 등 택배 노동자들의 고충을 논의하고, 21대 국회에서 일명 '택배법'을 제정하기 전이라도, 제주 특수성을 고려해 택배 노동자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제주도 역시 택배 노동자 입장에서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했습니다.

친환경농업협회 “코로나19 피해 대책 마련하라”

제주도친환경농업협회는 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제주도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며 제주도와 농협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친환경농업협회는 회견에서 제주 친환경농산물 유통량의 40%를 차지하는 학교 급식이 코로나19로 중단되며 판매처를 잃었고, 감귤 등 농산물 가격이 평년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사용어사전] 제주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계속해서 시사용어사전 이어갑니다.

내년 제주지역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금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양 기관이 대립각을 세우는지 오늘 시사용어로 ‘제주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42억 원으로, 이 가운데 114억 원은 교육청이, 97억 원은 교육부, 29억 원은 제주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8년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면서 올해까지는 비용 전액을 부담했는데요,

교육부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기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을 근거로 지난 3월에 자치단체별 분담금을 고시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2017년 결산을 기준으로 자치단체 분담률을 12%로 정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에 12%를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제주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전출금 비율을 3.6%에서 5%로 인상해 연간 170억 원을 주고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세입이 줄고 있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건데요.

제주도가 분담금 관련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교육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는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양 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마련해 제주도 분담금을 절반씩 부담하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오는 11일까지 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주민설명회 잇따라 파행

다시 주요 단신입니다.

오늘 제주에선 각종 집회와 회견 등이 잇따라 열렸는데요.

먼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공청회가 반대 측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오늘 오전 제주시 농어업회관에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려 했지만 국립공원 확대 지정으로 피해를 본다며 임업인 단체 측에서 설명회장을 점거해 열지 못했고, 오후 예정했던 서귀포 지역 공청회도 취소했습니다.

오늘 주민설명회에선 제주국립공원 지정 면적을 한라산국립공원 포함 610㎢로 확대하는 안에서 우도와 추자면, 버섯 재배농가 사유지 등을 제외한 303㎢ 규모로 줄이는 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습니다.

2공항촉구연대 “여론조사 중단하라”…방역지침 위반 검토

제2공항건설촉구범도민연대는 제주도와 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2공항 여론조사를 멈추라고 제주도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도의회에서 집행 권한도 없이 법적 효력이 없는 여론조사를 추진하며 도민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서, 14일로 예정된 개발행위 제한구역 해제도 주민들이 수년간 재산권을 침해받았는데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과정에서 반대 단체 측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있는 제주도는 방역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 삭제해야”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요청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도민연대가 조례 개정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양성평등 조례 개정 청구인 명부에는 도민 9천5명이 서명했는데, 이 단체는 조례 개정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양성평등'을 넘어선 '성평등'에 대해 동성애 등 제3의 성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성평등'과 '젠더'라는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