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매연저감장치’ 보조금…환경부 전직 유착 의심

[앵커]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를 제조하는 업체가 원가를 부풀려 한해 수백억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환경부 공무원 출신들이 고위직에 있는 협회가 제조사와 유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시커먼 매연.

환경부는 2015년부터 이런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비용의 90%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8천5백여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한 장치 제조업체가 원가를 두 배 이상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허재우/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 "실제 제조원가가 405만 원인 특정 모델을 환경부에 870만 원으로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보조금을 97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이 지난해에만 약 300억 원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나머지 업체들도 비슷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다른 업체들도 비슷하게 원가를 책정한다며 담합 의혹을 공정위에 통보했습니다.

장치 제작사들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원가산정은 전문기관을 통하기 때문에 부풀리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문기관, '한국물가협회'측의 말은 달랐습니다.

[한국물가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업체가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자료거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를 품의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수사권이나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원증을 보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관리해야 할 환경부 허가 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환경부 공무원 출신들이 협회장부터 국장급 이상 간부 6명 중 4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환경부 공무원 출신을 중심으로 제작사와 협회간 유착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대해 환경부는 추가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