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비준 3법’ 환노위 소위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인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 절차이기도 합니다.

당초 정부안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법안소위는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 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