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요 통상 이슈는 노동·환경·기후변화”

내년에는 노동과 환경, 기후 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이 국제 무역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주한유럽상의 등과 함께 ‘포스트코로나시대 통상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를 열어 세계 무역의 과제와 흐름을 전망했습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에는 환경·노동과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이 주요 통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예상되는 통상 문제에 명확한 기본 원칙을 세우고, 기업들은 철저한 모니터와 위기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내년에 출범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을 지낸 신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서는 노동과 환경 이슈, 특히 기후변화 사안이 통상 이슈가 돼 FTA나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혁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갈등을 빚어온 미·중 관계를 두고는 “이슈와 시기에 따라 협력과 타협, 경쟁, 대치, 갈등이 공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구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대규모 FTA 참여에 대한 득실도 논의됐습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CEP과 CPTPP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지만, 비회원국은 무역전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주도권 회복을 위해 CPTPP 복귀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노동과 환경, 공공보건 분야 등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CPTPP 참여는 한미동맹과 미·중 갈등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