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으로 번진 김남국 질의…“정의당 안 도와준댔다” vs “적반하장”

어제(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낙태죄 폐지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낙태죄 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지난 10월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건데요.

특히 공청회 중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질의가 논란이 됐습니다. 공청회 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어제(9일) 브리핑에서 김 의원 질의를 가리켜 "어이없는 말들을 일삼고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던 공청회에서의 망언들을 굳이 다시 언급하진 않겠다"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핑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 '맹비난' 받은 김남국 의원 질의…뭐라고 했길래?

어제 김 의원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전문가 2명 중 김정혜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먼저 질문했습니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2030 여성들의 인식이 궁금하다"며 실증적인 데이터나 진술을 요청했는데요. 여기에 김 부연구위원은 "사실상 작년 4월에 낙태죄가 폐지됐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굉장히 대다수"라며 "이 내용(정부안)을 국회가 그대로 받을 경우엔 국회에서 또다시 낙태죄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14주까지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정부안이 사실상 헌재 결정을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논란이 된 질의는 바로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김 의원 :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낙태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 사회가 여성만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남성이 함께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이고, 남성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할 문제라고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성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진술인께서 설명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김 부연구위원 : 낙태죄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서 남성의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는데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러면 남성도 처벌하라는 식의 대안이 이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략) 처벌에 있어서는 어떠한, 남성의 동의라든지 아니면 남성의 공동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처벌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성들 인식에 더해,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건데요.

김 의원 : 남성까지 처벌하자, 그게 해법은 아닐 거라고 보이는데 궁금한 것은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발의된 법안에 대한. 김 부연구위원 : 발의된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이요? 어... 김 의원 : 네.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있다고 방금 진술을 해줬듯이 20~30대 남성들이 이 법안을 바라보는 평가, 아니면 낙태죄를 바라보는 시선, 인식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 부연구위원 : 저는 20~30대 남성들도 낙태죄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 : 그게 주류의 시각이나 평가일까요? 김 부연구위원 : 네.

사실 어제 공청회에선 임신과 출산, 또 임신 중지의 당사자인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등 인권 문제가 주로 논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아닌 남성의 의견을 묻고, 또 김 부연구위원의 답변에 "그게(낙태죄 폐지 동의) 주류의 시각이나 평가냐"고 재차 물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어이없는 말'이라고 한 것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조 대변인은 "여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발표할 진술인은 단 2명에 불과한 자리였고 공청회에서 오간 이야기는 여성들의 현실이 아니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을 두고 죄책감과 자책감을 가져야 하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김남국, 전화해 '논평 조치 안 하면 정의당 안 도와준다"…'갑질 논란'으로 번져

조 대변인의 브리핑에 김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남성도 낙태에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남성들은 정부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제 질문의 취지였다"며, 이어지는 질문에선 여성의 생존권 문제 등 새로운 가치가 등장하고 있다고 물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만 반발한 게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김 의원이 어젯밤 조 대변인에게 9분 남짓한 항의 전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김 의원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정의당이 하는 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 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법과 낙태죄 폐지는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인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인질 삼아 압력을 행사했다니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명백한 갑질이자 협박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도 김 의원에게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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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변인은 KBS에 "공당의 대변인이면 각 정당 대표뿐 아니라 대통령 발언에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입장을 내는 게 역할"이라며 "이렇게 개별적인 연락은 정치적 압박이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앞으로 김 의원이 이런 식으로 방해하거나 압박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과 걱정이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제가 느낀 감정은 화남보다 두려움"이라며 자신 때문에 당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무서웠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 '억울하다'는 김남국 "질의를 잘못 파악해 놓고 적반하장…갑질한 것 아니다"

김 의원이 논평에 대한 조치를 조건으로 '정의당 법안에 대한 도움'을 내걸었다는 정의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청회에서의 질의보다 이 발언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KBS에 "지금 정의당 일에 제일 협력해준 사람이 저"라면서 "논평을 잘못 해놓고, 잘못된 논평에 대해서 사과하라니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정의당을 돕지 않겠다'는 말을 했냐는 질문에는 "보도자료로 밝히겠다. 그것도 마음대로 왜곡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김 의원은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갑질 폭력'으로 매도하다니, 정의당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진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은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부끄러운 정당입니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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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에서 김 의원은 "낙태죄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남성도 함께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인식 아래 해당 법안에 대한 2030남성의 생각이나 의견 등이 조사·연구되었는지 물었다"며 "혹시 정의당은 낙태죄와 관련해 남성의 책임은 일절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정의당에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왜곡한 논평으로 폭력을 자행한 정의당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청한다"며 "정의당의 ‘적반하장식’, ‘답정너식’ 행태에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며, 반드시 책임 있는 사과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의당이 오늘 새롭게 문제 제기한 '갑질'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