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아직인데 부수법안부터 표결? 본회의 해프닝

여야가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전에 부수법안부터 표결했다가 무효 처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수처장이 수사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끝나는 내일(10일)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표결될 예정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자, 김 부의장은 "이 안건에 대해 합의된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가 투표 결과 발표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상 '표결 보류' 규정이 없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의 즉석 합의로 표결 결과가 불성립됐습니다.

김 부의장은 "공수처법과 연계된 법안을 여러 건 보류했는데,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선으로 보고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공수처법 부수법안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표결이 보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