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뒤집고 공청회도 간담회로…꼼수 부린 민주당

[앵커]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과정,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정의당에 약속한 뒤 전체회의에서 이를 뒤집는 꼼수를 썼기 때문인데요.

​ 민주당은 정의당에 사과까지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조정위 위원 6명 가운데 민주당 3명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찬성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의결하려고 하자 민주당은 정반대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병욱/민주당 의원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수정안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법안을 발의한 배 의원이 반대하면 조정위 통과가 안 되는 상황.

결국 소위에서는 폐지를 약속한 뒤 전체회의에서는 유지로 뒤집는 꼼수를 쓴 겁니다.

[배진교/정의당 의원 : "의견 교환도 없이 수정안으로 바로 제출해서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용진/민주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속고발권이 후퇴되는 형태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의당은 "간교함의 극치", "뒤집기 신공"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고, 민주당은 사과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원내대표로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도 제정법상 공청회를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은 소위원회 간담회 형식으로 대체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사실상 당론이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올해 안 제정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