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란?

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 인권의 의미를 분명히 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2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오늘 시사용어로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만연했던 인권 침해를 반성하고 인권 보호에 중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했고 이후 이 날을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인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라는 내용을 전 세계가 처음 합의해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전문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선언문에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 노동자 단결권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기념일을 맞아 제주도는, 내일 온라인 인권 토크쇼를 진행하고 오는 18일까지 관련 전시회 등 기념 행사를 이어갑니다.

귀가 여성 ‘묻지마 강도 살인’ 20대 무기징역 선고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편의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30대 여성에게 현금 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29살 강 모 씨에게 강도 살인과 사체은닉미수죄 등을 적용해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한데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칼로 위협해 상당한 공포를 느끼며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배준환의 사부’ 징역 20년 선고

법원은 또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한 29살 배 모 씨에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음란물 제작 배포죄 등을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청소년 피해자가 음란물 배포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한 점, 자기방어가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습니다.

신화월드 자녀 채용 혐의 전현직 공무원 ‘무죄’ 확정

대법원은 또 자녀 채용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전 간부 공무원 55살 고 모 씨와 현직 공무원 56살 오 모씨의 상고심에서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1월 카지노감독과에 근무하며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업체에게 자녀 채용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가 인허가에 직접 관련이 없고 이들이 받은 화장품 등도 직무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오 씨의 자녀 채용을 위해 면접평가표 위조를 지시한 카지노업체 인사담당자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본격 시행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가 본격 시행됩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주도에서 제출한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상정해 개인 정보 유출과 기술적 악용 등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정례회에서 의원들은 '제주안심코드'에 대해 기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과 차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심사보류했습니다.

제주도, 타지역 방문 수험생 코로나19 ‘무료 검사’

제주도가 대입 논술·면접 등으로 다른 지역을 다녀오는 수험생에 이달 31일까지 무료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제주도민이면서 14일 이내 다른 지자체를 방문한 수험생, 동행한 보호자라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응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영수증, 탑승권을 가져가야 하며, 보호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감사위, 제주도개발공사 부적정 업무 30건 적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30건을 적발하고 직원 1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개발공사는 2018년 공금 횡령 등을 했다는 직원의 비위사실을 제보받고도 별도 조사 없이 명예퇴직 처리하며 퇴직금 7천여 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해 제3취수원 개발을 위한 지하수 조사에서도 입찰 없이 49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으며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