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빼돌린 60대 징역형

대구지방법원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의사 69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병원 환자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들을 동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소견서를 작성한 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3천여 차례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