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창원특례시, 엇갈리는 기대와 우려

[앵커]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2022년 창원 특례시가 출범합니다.

'특례시'라는 명칭은 받았지만, 실제 어떤 권한을 받을지,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출범까지 남은 기간은 1년, 앞으로의 과제들을 김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창원과 마산, 진해가 통합해 인구 104만 광역시급으로 성장한 창원시.

지난 2015년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지만 경상남도와 다른 시군의 반대로 무산됐고, 대안으로 채택된 '특례시'가 추진 2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도시 규모에 맞지 않은 행정적, 재정적 환경으로 수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 온 창원시민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특례를 확보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례시의 핵심이 될 재정과 조세 특례.

취·등록세 등 경상남도 도세의 세목 일부를 특례시가 직접 징수하거나, 특례시에 한해 경상남도가 각 시군에 주는 교부금을 인상하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된다는 부대 의견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속 조치로 이뤄져야 할 법안 정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012년 통합의 인센티브로 경상남도로부터 분리된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했지만, 소방기본법 등 12개 법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인력과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창원시정연구원 박사 : "사무 권한과 관련된 법령 개정, 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재원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이뤄져야 할 겁니다."]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남은 1년, 법안 통과에 들인 노력보다 더 치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