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탈시설지원법 제정·수용시설 폐지 촉구”

전북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어제(10)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의 통과와 전북지역 장애인 수용시설을 10년 안에 모두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11)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시설 지원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시설과 법인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심/전북도의원 :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했다. 이제라도 탈시설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어 다행이고, 전라북도는 더이상 법적 근거가 없어 탈시설 지원이 어렵다는 말은 멈추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