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토론 정국 끝?…오늘밤 종료 표결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놓고 무제한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도 토론을 끝내자며 표결을 요청한 상탭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서영 기자! 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 언제쯤 시작합니까?

[기자]

네, 종결 투표는 종결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 지나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제출됐으니까 투표는 밤 9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어제도 국정원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표결에 부쳐 종결시켰는데요.

토론 종결에 필요한 180표, 딱 그만큼 나왔습니다.

한 표라도 이탈했다면 부결됐을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오늘 하루 표 단속에 주력했습니다.

6석 정의당은 야당의 소수 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 표결 전이니까 지금도 토론이 진행되고 있겠죠?

[기자]

네 지금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표결 전 마지막 토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과 물품등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을 조성할 뿐 아니라, 북한 인권 증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야당은 국제인권단체들의 우려를 들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북한 눈치를 보고 만든 법이라며 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처럼 토론 종결 투표가 가결되면 이제 본격적인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나머지 입법 과제들, 이를테면 중대재해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공수처법 처리 후에 장외투쟁 카드도 검토했었지만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