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이 대세?…‘속도’ 대신 ‘숙의’

[앵커]

대구 경북은 지역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데요, 다른 지자체에선 통합 이외의 논의도 활발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고민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서 하향식 속도전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차이를 보입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강 북쪽 경기 북부 10여 개 시군의 오랜 관심은 경기도와의 이별입니다.

여야가 제출한 경기북도 설치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 공청회도 열리는 등 분도 주장이 실체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박희봉/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7일 청문회 : "경기북도의 독립만으로도, 경제정책을 경기 북부에 알맞게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일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가 경기 남부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창원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 특례시로 출범합니다.

부산, 경남 통합 논의 중에서도 창원시는 자체 미래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영/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권한이 창원시 발전에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고, (경남)도나 중앙과 협의해서 권한을 받아와야 될 것이고요."]

경기북도 논의나 창원 특례시의 사례는 최적의 경쟁력을 찾기 위한 오랜 고민의 결과물이자, 지역민의 여론을 얻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은 자치단체장들이 제안한 하향식 논의인 탓에 지역민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

이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는 지역민들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최철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연구단장 : "행정통합의 효과가 우리 시도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일정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속도전 보다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논의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