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빚으로 버틴다” 한계 몰린 자영업자 위한 대책은?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2월15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12.15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 풀어보는 ET WHY 시작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겹게 버텨 온 자영업자들 얘기입니다. 올 상반기 대출받은 돈이 7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오늘 ET WHY는 코로나 여파로 급증하는 가계 빚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자영업들 힘들다는 얘기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요즘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폐업한 식당에서 물건들 빼내는 장면, 자주 보시잖아요? 현장에서 어떤 얘기 좀 많이 들으세요?

[답변]
학교에 가 보면 학교 근처의 식당들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임시로 휴업하는 상점들도 있고 어떤 상점들은 완전히 없어진 상점들도 있고요. 학생들이 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점심을 먹지 않고 저녁도 먹지 않으니까 폐쇄할 수밖에 없죠. 또 참 신기하면서도 답답한 거는 학교 내 편의점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기숙사 밑에 있었는데도 기숙사에 학생들이 없으니까 철수해버렸어요. 그래서 기숙사 밑에도 요즘은 사업이 안 되는구나,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앵커]
점포를 열고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이런 정상적인 사이클이 멈춘 상태다 보니까 결국 자영업자들, 답은 대출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답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입이 없어도 계속 지출해야 하는 돈은 있으니까요. 자신이 고용하는 종업원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라든지 그런 건 계속 내야 하는데,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자기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법으로 가계하고 같이 취급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계 대출을 하면서 이런 임대료나 인건비를 내게 되고 또 생활비도 그거 가지고 또 충당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앵커]
실제로 올 상반기에 자영업자들이 빚을 낸 돈, 그러니까 대출 현황을 보니까요. 지난해 말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70조 원이 늘었어요. 물론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이렇게 빚을 내는 거, 대출이 늘어나는 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라고는 합니다만 너무 증가 폭이 가파른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순수하게 증가액만 본다면 과거에 더 올라간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 크게 다른 점이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영유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위한 대출은 상당히 많이 막아놨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저 상당히 많은 금액은 지금 막 얘기했던 그런 소상공인이나 어떤 사업가들이 지금 생활비나 자기네들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한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런 문제기 때문이고요. 여기는 순수하게 자영업자 대출만 지금 적었으니까 그런 매출이 줄어서 자기네들의 생계비나 임대료나 그런 걸 내는 그런 비중이 저 돈에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빚을 지고 언제까지 버틸 것으로 보세요? 점점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답변]
이번에는 좀 분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 대출 문제가 새로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계 대출 문제를 지금 십몇 년 동안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 전부터도 이런 자영업자들의 대출을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이는 그때 잘 나가던 상점들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몰아닥치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는 잘 됐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되는 사업들은 그래도 아직 임계점에 도달하진 않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도 사업이 안 됐는데 지금도 사업이 안 되는 회사들은 오히려 대출을 조금 더 쉽게 해 주고 금리를 낮춰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망해야 하는데 아직 망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임계점이 넘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코로나19 이전부터 상황이 안 좋았던 기업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것이라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출은 끌어올 대로 끌어왔고 수입은 없는데 임대료 같은 고정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는 문제, 이게 더 심각하다는 얘기잖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같은 경우 보면 왜 자영업자만 총알받이가 되나요, 하면서 임대료를 멈춰 달라, 이런 글도 등장했습니다. 대책 없습니까?

[답변]
글쎄, 지금 거리 두기 때문에 손님이 없어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안 받든지 못 받게 하든지 아니면 반으로 줄인다든지 그런 임대료 멈춤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런 멈춤법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임대료를 못 받게 한다면 한 사람의 피해를 다른 사람한테 던져버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피해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임대료 멈춤법이 있든 없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을 서로 리스크 셰어링, 그러니까 공유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리스크를 조금 더 줄여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임대료를 내리는 집 주인들한테는 세금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착한 임대인법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서로 나눌 수 있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가계들이 얼마큼 대출을 받고 있는지,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서 매달 체크를 하잖아요? 보니까 (전월 대비) 지난 한 달 동안 주택담보 대출은 6조 2,000억 원, 기타 대출은 7조 4,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은 아무래도 부동산 구입하는 그런 자금으로 썼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타 대출이라고 하면 주로 어디에 돈을 많이 썼던 것으로 보세요?

[답변]
기타 대출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신용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담보 없이 그냥 내 신용으로 빌리는 건데, 이게 은행권도 될 수 있고 비은행권도 될 수가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아마 부동산에 갔을 겁니다. 일부는 갔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지금 막 얘기했던 소상공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갔을 건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용 상태를 아주 잘 확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은 진짜 담보도 없으니까 만약 그분들이 돈을 못 갚게 된다면 은행권도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또 돈을 빌리는 분들이 잘 갚지 못하게 된다면 신용등급이 낮아지면서 다시 회생할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인과 금융권 전체가 부실해질 수 있는 어떤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사실 가계 부채 많다는 얘기는 2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 부채 비율을 GDP 대비로 보니까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영국, 미국과 비교했을 때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답변]
근본적인 문제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영국도 미국도 지금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를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유난히 좀 빨리 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사회적 보호망이 아직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침체가 있었다면, 우리가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부터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보호망이 강화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통해서 일단은 버텨보라, 그래서 또 이렇게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당장 생계가 급하니까 대출을 그렇다고 막아놓을 수는 없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어떤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답변]
일본 같은 데에서 볼 수 있지만 첫째, 가계 빚이 너무 많으면 소득이 는다고 해도 소비가 늘지 않습니다. 즉, 경기가 회복되려면 소비가 회복돼야 하는데, 그 빚이 많아서 소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경기 부활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투자를 회피할 겁니다. 기업들도 그 물건을 팔 수 있어야지 투자를 하니까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가계 빚이 많으면 나중에 노후 생활할 때도, 그 빚 때문에 저축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런 가계 부채 관리, 어떤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세요?

[답변]
지금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기 때문에 대출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싫지만, 그렇지만 진짜 내가 이 대출 필요하냐, 나중에 내가 이걸 갚을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내 신용등급이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그거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대출을 하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대출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원금을 어떻게 낼지 그걸 생각하면서 대출받길 부탁합니다.

[앵커]
우리가 끌어 쓴 돈, 언젠가 청구서가 날아올 텐데, 지금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