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곳곳 내홍·사업 무산 잇따라

[앵커]

수백억 원대 횡령으로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해의 지역주택조합이 다시 뽑은 조합장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김해의 또 다른 조합도 검찰 수사에서 전 집행부의 횡령 혐의가 드러난 데다 사업도 무산되면서 조합원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수백억 원대 배임과 횡령으로 각각 징역 2년과 8년을 선고받은 김해의 한 지역주택조합.

새로 뽑은 조합장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일부 조합원들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 조합장에 대해 지난 2018년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판공비 등 4천여만 원을 쓰고, 분담금 3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합원 일부는 비상대책위를 꾸렸지만,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질까 걱정입니다.

[김동진/김해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장 : "얼마만큼의 추가분담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가야 합니다. 조합장이 투명하고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현 조합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주택조합장/음성변조 : "새로 조합 집행부 결성되고 새로 업무대행사 결성된 후로 (배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품의서 작성, 지출내역 작성해서 자금 집행하고."]

김해의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 검찰 수사 결과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등의 횡령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분양률을 허위로 부풀려 신탁사로부터 조합비 50억여 원을 가로채 외제차 구입 등에 쓴 혐의입니다.

조합원 3백여 명이 저마다 3~4천만 원씩 계약금을 냈지만 사업은 터조차 사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김해 △△지역주택조합장/음성변조 : "전 진행부의 비리 횡령 (혐의)로 조합 사업은 더는 진척될 수 없는 상황이고. 황당하죠. 사업은 진척이 하나도 된 게 없는데 계약금이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주택법 개정으로 설립과 조합원 모집 요건이 강화된 지역주택조합, 조합 탈퇴와 환불도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안전장치는 부족합니다.

조합 내부 감시가 부실하면 횡령을 막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연태/김해시 공동주택과 :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해서 신청하면 행정지도를 해나갈 수 있겠죠. (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에 있어서 금융서류를 캐볼 수 없다 보니까 비리 혐의에 대해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 없는 거죠."]

최근 5년 동안 경남의 지역주택조합 55곳 가운데 준공된 곳은 18곳, 착공조차 못 한 곳은 23곳에 이릅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알림: 위 기사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검찰에 송치된 현 김해 ○○지역주택조합장'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KBS에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