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인건비 미스테리…학생 수는 줄어도 늘어나

[앵커]

전남 교육의 여러 문제들의 근원 가운데 하나가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 감소에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전라남도교육청의 인건비는 오히려 많이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여 이러다 직접교육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며칠전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결원 338명을 충원해 주라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직이라고도 부르는 이들 일반직원의 수는 지난 3년간 231명 늘었습니다.

그래도 법정정원보다는 부족하다는 얘긴데 같은 기간 교원은 576명, 방과후강사와 미화와 당직 등 공무직은 1064명이나 늘었습니다.

결국 전체 인원 증가로 내년에 필요한 인건비만 2조 3천 3백 7억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전체 예산의 64%나 됩니다.

전국 도 단위 교육청 평균 62%보다 높고 교육부가 책정한 내시액보다 많습니다.

전라남도의회에서도 같은 기간 학생수는 만 3천여 명이나 줄어들었다는 사실과 대비돼 논란이 됐습니다.

[신민호/전라남도의회 의원 : "고용비용이 증대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투자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고…."]

물론 전남교육청은 정부 교부금이 2천여억 원이나 준데 따른 통계적 착시현상도 있고, 작은 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윤명식/전남도교육청 예산과장 : "(교육)복지 수요가 늘고, 교육감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전담할 수 있는 기간제교사나 강사들 그리고 급식인력 등이 충원되다 보니까…."]

그러나, 앞으로도 5년간 학생 수가 만 2천여 명이나 감소할 것을 감안한다면, 그간 폭증했다고 볼 수 있는 인건비 증가에 대한 보다 정밀한 진단과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